안양시 공고 제2017-1208호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안  양  시  장

1. 개정이유

❍ 맞춤형급여의 개편에 따른 융자대상자 및 융자한도를 확대하고, 일반융자금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저소득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며, 기금관리심사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안 제명)

▸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나.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을 확대함. (안 제3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와 차상위계층

다. 학자금의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함. (안 제4조제3항)

▸ 연 400만원 한도 ⇒ 등록금 고지서의 고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일반융자금의 이자율과 생활안정자금의 연체이자율을 인하함.

(안 제4조제4항)

▸ 일반융자금 이자율 : 연 2% ⇒ 연 1%

▸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율 : 연 5% ⇒ 연 3%

마. 시와 구에 중복하여 설치되어 있는 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구 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명시함. (안 제20조)

사. 그 밖에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 현행 조례 (전문)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 (참조 : 복지정책과장)

1)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우편번호 : 14053)

2) 전화 : (031)8045-2215

3) 팩스 : (031)8045-6516

4) 홈페이지주소 : 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안양시 조례 제     호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설치와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금의 조성)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이하 “생활안정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제2장 자금의 운용

제3조(융자 대상 및 용도) ①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하 "저소득주민"이라 한다) 중 자립ㆍ자활의욕이 강한 시민으로 한다. 다만,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② 생활안정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본인 및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중「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자금

5.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4조(융자금액 등) ① 융자는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의 사용용도를 위한 일반융자금(이하 “일반융자금”이라 한다)과 제3조제2항제4호의 사용용도를 위한 학자금 융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일반융자금은 1세대 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 학자금 융자는 등록금 고지서의 고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4년 거치 3년 균등 상환하여야 한다.

④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의 징수기간은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 연체이자 징수를 시작하는 달부터 36개월까지로 한다.

제5조(신청절차)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지체 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를 받은 사람(학자금 융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이 안양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할 때

제3장 기금관리심사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융자의 결정 및 상환

2. 감면조치

3. 결손처분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과장급 공무원을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와 제1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 시 발언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등) 심사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특별회계

제14조(특별회계의 설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제1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감면조치)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결손처분)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과 보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상환의무자와 보증인 모두가 사망한 경우

2.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 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상환의무자와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인 경우

4. 그 밖에 무재산 등과 같은 사유로 구청장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결정·상환

2. 감면조치

3. 결손처분 등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한 생활안정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제14호는 삭제한다.

소 관 부 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박 상 백
	팀 장 직위․성명	생활보장팀장 이 상 진
	담 당 자 성명․전화	차 주 필 ☎ 031-8045-2215

참 고 사 항

□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 2004.12.13 조례 제1884호

(일부개정) 2013.08.06 조례 제248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서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 5. 16 조례 제1817호]

제2조(기금의 조성)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제3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수급자중 자립ㆍ자활의욕이 강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1.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본인 및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중 2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교 재학생 학자금

5.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 융자대상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자금의 운용

제4조(융자금액 등) ① 기금의 융자액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2호, 3호, 5호의 사용용도를 위한 일반융자금과(이하 “일반융자금”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의 사용용도를 위한 학자금 융자로 구분하여 융자를 실시한다.

② 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조례 제2482호>

③ 학자금 융자는 연 400만원을 한도로 하되, 4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조례 제2482호>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 제3항 공히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시는 연 5%의 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조례 제2482호>

⑤ 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 징수기간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연체이자 징수를 시작하는 달부터 36개월까지로 한다. <신설 2013. 8. 6 조례 제2482호>

[전문개정 2003. 5. 16 조례 제1817호]

제5조(신청절차) ① 일반융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 융자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건물소유주와 관할 동장 및 지원대상자가 연명으로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하며, 전세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차 계약서를 준용하여 작성하며 계약기간연장, 계약 금액 변경, 이사 등의 사유로 다시 계약할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13. 8. 6 조례 제2482호>

②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개정 2013. 8. 6 조례 제2482호>

② 구청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자가 융자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를 받은 자가(학자금 융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7조(심사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 및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 및 구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에 두는 심사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구에 두는 심사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 구청장이 임명하되 그 인원은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주사가 된다.

④ 구에 두는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예에 의한다.

제3장 회계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3. 5. 16 조례 제1817호]

제9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화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3. 8. 6 조례 제2482호>

1. 천재지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2. 기타 시장이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3. 5. 16 조례 제1817호]

제13조(결손처분)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과 보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상환의무자와 보증인 모두가 사망한 경우

2.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 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6 조례 제2482호]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3. 8. 6 조례 제2482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 2. 19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 1. 24 조례 제8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례의 폐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기 시행중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89. 1. 12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10. 18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 11. 30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1. 8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5. 25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7. 18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 1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6. 1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9. 8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16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13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6 조례 제2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3. 8. 6>

(3-1면)
전세보증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연락처
	주 소
	세대원수			월소득		직업
지원신청 금액
지원희망 기간			. . . ～ . . .
「안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 제5조에 따라 전세보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관할 동장의 추천서 1부 2. 생활실태 조사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2면)
[첨부서류 1]
전세보증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추 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연락처
□ 추천의견 ○ ○
「안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5조에 따른 전세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안양시 구 동장 (직인)
안양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3면)
[첨부서류 2]
전세보증금 지원대상자 생활실태 조사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연락처
□ 조사내용 ○ ○ ○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안양시 구 동장 (직인)
안양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3. 8. 6>

임대차 계약서(안)

1. 재산의 표시:

2. 소 재 지:

3. 소 유 주:

위 표시 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자     을(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 임대자금 관리자 안양시   구   동장을 “을”(이하 “을”이라 한다), 임차자 을(를) “병” (이하 “병”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해약조건) ① “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임대기간 도중에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를 안양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2. 그 밖에 스스로 입주를 포기한 경우

3. 그 밖에 안양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을”과 “병”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을”과 “병”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병”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갑”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융자금 전액을 “을”에게 즉시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2조(연고권 등) ① “병”은 위 표시 계약기간 안에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이외의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의 주장도 할 수 없다.

② “병”은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3조(해석)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이외의 것과 이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 “을”, “병” 3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입주예정일) ① 입주예정일은      .    .    .로 한다.

②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입주예정일 안에 “병”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갑”과 “을”, “병”이 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일    일

임대자:      “갑” 주소:                      연락처:

성명:        (서명 또는 인)

임대자금 관리자  “을” 안양시        구     동장(직인)

연락처:

임차자:       “병” 주소:                      연락처: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