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생활문화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업무를 부천문화재단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천문화재단 업무 이관에 따른 조례 제명을 변경함

○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천    시민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운영주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다. 위·수탁 관련 내용을 삭제함(안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 제10조)

라.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기한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함

(안 제1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9. 29 〜 10. 19. (20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분석 평가:

3) 경기도 관련부서: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부천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 관․과․소		관광콘텐츠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
	담 당 직위․성명	영상콘텐츠팀장 김동익
	담당자 성명(전화)	김정태 (625-296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관리자의 능력을 평가한 후 위탁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수탁관리자의 자격) 수탁관리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3년 이상의 미디어센터 사업을 실시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그 밖의 단체의 기금을 지원받아 3년 이상 미디어센터 관련 사업을 실시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삭 제>
제8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⑤ 수탁관리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관리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관리자가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관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삭 제>
제13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생 략)	제13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미디어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2개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대상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복사골문화센터 및　부천시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시민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사업 추진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7. 시민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 사업 <신설 2017.8.14.>

8.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과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개정<2017.8.14.>]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7.8.14>

참고 2		현행 규정

□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아 부천시민의 미디어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참여확대 및 미디어를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부천시민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부천시민미디어센터”(이하“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는 부천시 장말로 107(상동)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6.6.13.>

제3조(미디어센터의 설치)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영상미디어 교육과 상영,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미디어센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교육 사업

2. 다양한 영화 및 미디어 상영 사업

3. 독립영화제작 및 시민영상 활동을 위한 창작지원 사업

4. 영상미디어 관련 정책 및 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미디어센터 시설 유지 및 시설 대관, 장비의 대여 사업

6. 그 밖의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 강의실, 편집 교육실 등

3. 제작공간 : 촬영 및 스튜디오, 녹음실, 전문편집실 등

4. 상영공간 :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 등

5. 그 밖의 공간 : 회의실, 동아리방, 준비실 등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관리자의 능력을 평가한 후 위탁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관리자의 자격)    수탁관리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3년 이상의 미디어센터 사업을 실시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그 밖의 단체의 기금을 지원받아 3년 이상 미디어센터 관련 사업을 실시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8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⑤ 수탁관리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9>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관리자에게 미디어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미디어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관리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관리자가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관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6.9.29>

제11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관리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미디어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미디어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연도)    미디어센터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