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 일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3조, 안 제9조～제10조)

○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 용어 및 기준을 규정에 따라 변경

나.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원의 당연직 구분 등을 명확히 함.(안 제5조)

다.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하여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2 규정을 준용하도록 조문을 신설함.(안 제11조)

라. 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9. 29. ～  10. 19.(20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분석 평가:

3) 도 관련부서: 보건복지국 사회적일자리과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를 “차상위자”로, “법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활공동체”란”을 ““자활기업”이란”으로, “저소득층이”를 “차상위자가”로 한다.

제3조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체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소상공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민간기관ㆍ단체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르며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내”를 “이하”로, “시장”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기관”을 “자활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5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복지정책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김 정 길
	담 당 직위․성명	자활고용팀장 황 인 순
	담당자 성명(전화)	장 원 배 (625-284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 구성ㆍ운영사항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7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
3. “지역자활센터”란 수급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 차상위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
4. “자활공동체”란 법에 따라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4. “자활기업”이란 ----------------- 차상위자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자활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공동체 및 지역자활센터를 말한다.	제3조(자활지원대상자의 범위) -------------------------------------------------- 자활기업 ---------------------.
제5조(협의체의 운영) ① (생 략)	제5조(협의체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체는 시와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소상공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민간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소상공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민간기관ㆍ단체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르며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협의체 대표자회의)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자활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체 대표자회의) ① ------------------------------------------ 이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표자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④항에서 이동 2009.09.28.>	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각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인원 등 보고(매년 1차 회의시)	2. -- 자활기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공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9조(지역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자활공동체의 설립ㆍ운영지원	5. 자활기업----------------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10조(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 자활기업-----------------------------------.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의 조달구매 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3. ------------- 자활기업 --------------
4. 기타 각종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
<신 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신 설>	제12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장 총칙 <개정 20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4.20.>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가. 직업안정기관

나.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자활기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1.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

4. 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기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4.20.>

[전문개정 2012.2.14.]

제31조(지원 대상 자활기업)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업은 그 구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이상인 자활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2.8.2.>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기업이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이 지원 대상 자활기업 요건을 갖춘 당시에는 수급자였으나 그 후 수급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자활기업의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산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 6. 15.]

□ 「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각종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1982.04.30>

제3조(일비 등)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8.05.03, 1979.04.20, 1982.04.30, 1984.02.13, 2002.04.10>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04.30>

참고 2		현행 규정

□ 「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운영사항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란 수급자 및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자활공동체”란 법에 따라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따라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09.28]

제3조(자활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공동체 및 지역자활센터를 말한다. <개정 2009.09.28>

제4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9.09.28]

제5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안건에 따라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로 운영하며, 대표자 회의는 협의체 참여단체의 장으로 하며, 실무자회의는 참여단체의 담당실무자로 한다.

② 협의체는 시와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소상공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민간기관·단체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09.28]

제6조(협의체 대표자회의)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자활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09.28>

② 협의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9.09.28>

⑤ 대표자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④항에서 이동 2009.09.28>

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 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각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인원 등 보고(매년 1차 회의시)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매년 1차 회의시)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5.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체 실무자회의) ① 실무자회의는 시 자활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 개최한다.

③ 실무자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

2. 자활사업 추진 경과 및 문제점 점검

3. 각 기관의 당해 분기 사업계획(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조정등)

4.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협의

5. 조건부 수급자의 의뢰·사후관리에 대한 실무협의

6.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조사

7.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의 점검 <신설 2009.09.28>

8.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신설 2009.09.28>

9.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신설 2009.09.28>

10.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신설 2009.09.28>

11.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신설 2009.09.28>

제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영 제37조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09.28>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9.28>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9.28>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9.28>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9.28>

제9조(지역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공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개발 및 조사, 연구

7.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09.09.28>

제10조(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2. 시가 실시하는 자활사업의 우선 위탁

3. 시의 조달구매 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개정 2009.09.28>

4. 기타 각종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9.09.28. 조례 제24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