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17-    호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 일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3조, 안        제9조～제10조)

○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 용어 및 기준을 규정에 따라 변경

나.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원의 당연직 구분 등을 명확히 함.(안 제5조)

다.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하여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2 규정을 준용하도록 조문을 신설함.(안 제11조)

라. 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12조)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복지정책과)

○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 전화(팩스)   : ☎ 032-625-2847 (FAX 032-625-2829)

○ 전 자 우 편 : jwb71050@korea.kr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직 ․ 성명	지방 사회복지주사보 장원배	전화 번호	032-625-2847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