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 2017 - 1500호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 개정 이유

○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서의견 검토

○ 세정업무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과누락 방지, 사후관리와 체납징수를 위한 지속적인 분과 요구

○ 민원행정의 극대화를 위하여 민원토지과 민원 업무와 토지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지적에 대한 전문성 확보.

3. 주요 내용

가. 고용경제국 소속 과 조정 : 세정과 → 세정과, 징수과

(조례안 제8조제1항 관련)

나. 자치행정국 소속 과 조정 : 민원토지과 →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조례안 제11조제1항 관련)

다. 시민안전국 분장사무 중 “공간정보 추진” 업무를 자치행정국 업무로 조정

(조례안 제7조제6항, 제11조제2항 관련)

라. 공무원 정원 증원 : 정원 총수 1,002명 → 1,016명, 본청 986명 → 1,000명

(조례안 제23조 관련)

○ 행정안전부 “2017년 하반기 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증원된 14명 인력 반영

○ 주요 증원 내역

(단위:명)

정원	업무구분
	합계	사회복지업무		청년 창업	노인 및 장애인일자리	위생관리	가축방역
		복지직	행정직
	14	6	3	1	2	1	1

○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조례안 [별표 4] 관련)

․ 일반직(총 4명 제외-정무직1, 별정직2, 연구직1 제외)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 정원	998	11	65	240	335	256	90	1
책정기준	100%	1.2% 이내	6.6% 이내	24.1% 이내	33.6% 이내	25.7% 이내	8.6% 이상	0.2% 이하
	⇩			⇩			⇩
변경 정원	1,012	11	67	242	338	256	97	1
책정기준	100%	1.1% 이내	6.7% 이내	24.0% 이내	33.4% 이내	25.3% 이내	9.3% 이상	0.2% 이하

- 5급 2증, 6급 2증, 7급 3증, 9급 7증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조례안 [별표 5]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1,016	1,016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012	1,012
3급	1	1
4급	10	6	1	1	2
5급	67	31	2	5	11	18
6급 이하	933	933
전문경력관	1	1
별정직 계	2	2
6급 상당 이하	2	2
연구직 계	1	1
연구사	1	1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 10. 1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 423-702)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02-2680-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 출 의 견	사 유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행정정보, 정보통신망 구축 및 U-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세정과”를 “세정과, 징수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민원토지과”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토지관리, 부동산, 공간정보, 새주소사업, 지적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제23조 각호 외 부분 중 “1,002명”을 “1,016명”으로 하고, 같은조제1호 중 “986명”을 “1,000명”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1% 이내	6.7% 이내	24.0% 이내	33.4% 이내	25.3% 이내	9.3% 이상	0.2% 이내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민원토지과장”, “세정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 “징수과장”으로 한다.

② 광명시 세외수입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세정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세정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③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민원토지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④ 광명시 행정착오로 인한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조제3항 중 “민원토지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소 관 부 서		자치행정과
입안자	과 장	권 경 식
	팀 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이 재 범
	담 당 자 성명․전화	황 현 철 (☎행정 6482)

<별  지>

〔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5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1,016	1,016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012	1,012
3급	1	1
4급	10	6	1	1	2
5급	67	31	2	5	11	18
6급 이하	933	933
전문경력관	1	1
별정직 계	2	2
6급 상당 이하	2	2
연구직 계	1	1
연구사	1	1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시민안전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시민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행정정보 및 공간정보 추진, 정보통신망 구축 및

U-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시민안전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민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행정정보, 정보통신망 구축 및 U-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8조(고용경제국에 두는 과) ① 고용경제국에 일자리창출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생활위생과를 둔다.

② (생략)

제8조(고용경제국에 두는 과) ① --------------

----------------------, 세정과, 징수과,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열린시장실,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토지관리, 부동산, 새주소사업, 지적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제11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

---------------------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토지관리, 부동산, 공간정보, 새주소사업, 지적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제23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02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86명

2. (생략)

제23조(정원의 총수) -----------------------

--- 1,016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1,000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제24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2% 이내	6.6% 이내	24.1% 이내	33.6% 이내	25.7% 이내	8.6% 이상	0.2%이하

2. ~ 3. (생략)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제24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1% 이내	6.7% 이내	24.0% 이내	33.4% 이내	25.3% 이내	9.3% 이상	0.2% 이내

2. ~ 3. (현황과 같음)

〔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5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1,002	1,002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998	998
3급	1	1
4급	10	6	1	1	2
5급	65	29	2	5	11	18
6급 이하	921	921
전문경력관	1	1
별정직 계	2	2
6급 상당 이하	2	2
연구직 계	1	1
연구사	1	1

[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5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1,016	1,016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012	1,012
3급	1	1
4급	10	6	1	1	2
5급	67	31	2	5	11	18
6급 이하	933	933
전문경력관	1	1
별정직 계	2	2
6급 상당 이하	2	2
연구직 계	1	1
연구사	1	1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범 례 》

□ 적색 : 신    설

□ 청색 : 통합 및 명칭변경

《 범 례 》

□ 적색 : 신    설

□ 청색 : 통합 및 명칭변경

가. 비용 발생 요인

○ 세정과 및 민원토지과 분과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2288(2017.6.28.))에 따라 하반기 추가 정원 증원 반영 : 14명

나. 관련 조문 :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3조 ～ 제25조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개정안 별표 4의 직급비율에 따라 14명 증원

- 14명 : 5급 2명, 6급 2명, 7급 3명, 9급 7명 증

나. 추계 결과 : 66,402만원

1) 인력 연간추계 소요인건비 : 66,402만원

2) 인력 인건비산출 내역

(단위 : 만원)

직급별 계	계	일 반 직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		2	2	3	0	7	○ 직급별 인건비 단가 - 5급 7,872만원, - 6급 7,055만원, - 7급 5,619만원 - 8급 3,967만원, - 9급 2,813만원
인건비	66,402		15,744	14,110	16,857		19,691

다. 재원조달방안 : 기준인건비 재원 활용

※ 연도별 비용 추계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및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에

준해서 추계 예정임(연도별 비용 추계표 생략)

3. 작성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권경식

□ 조 직 도(변경 전)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국(단)	10	6	1	1	2
과(실,소)	60	29		2	11	18
팀	210	135	2	8	38	27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자치행정전문위원
복지건설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자치행정전문위원
복지건설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자치행정전문위원
복지건설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자치행정전문위원
복지건설전문위원

시    장

부 시 장

시민안전국

고용경제국

복지돌봄국

m

시민행복국

자치행정국

융복합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환경수도사업소

5급

사업소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철도정책실

안전총괄과

재해방재과

주택안전과

정보통신과

일자리창출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생활위생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문화체육과

글로벌관광과

공원녹지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열린시장실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융도

복시

합정

책

과

도시재생과

광역도로과

첨도

단시

교

통

과

시민보건과

건강생활과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과

차량등록

사업소

3

5

4

2

4

6

6

5

5

4

4

8

5

4

5

4

3

6

5

5

5

4

4

7

5

4

5

4

4

4

4

4

3

3

3

3

4

4

3

4

3

4

정책비전

홍보기획

청렴감사

철도물류

안전총괄

하수행정

건축행정

정보기획

일자리정책

기업지원

경리

세정

도시농업

복지정책

사회복지

여성정책

보육정책

문화종무

관광정책

공원관리

총무

기획

직소민원

민원행정

지도민원

도시계획

도시재정비

도로행정

교통대책

보건행정

생명존중

교육혁신

학습운영

도서관정책

정보봉사

정보봉사

정보봉사

환경정책

청소행정

수도행정

정수행정

차량행정

시민소통

공보

청렴조사

유대

라륙

시철

아도

생활안전

하수시설

주택안전

행정정보

공공일자리

지역경제

청렴계약

재산세

축산행정

무센

한터

돌

봄

노인복지

출산정책

보육지원

예술공연

관광마케팅

공원조성

자치행정

예산

현장민원

가등

족록

관

계

주정차

지계

구획

단

위

도시개발

도로시설

첨정

단보

교

통

영유아모성

감염관리

친환경급식

학습정책

정보봉사

독서진흥

독서진흥

독서진흥

오염총량

자원재활용

요금

정수

차량등록

역세권개발

영상미디어

계약심사

재난시설

하수정비

공관

동리

주조

택사

공간정보

사회적기업

중지

소원

상

인

재산관리

지방소득세

식품안전

복관

지리

자

원

주복

거지

자

활

아드

동림

친스

화타

트

보육관리

체육

동기

굴획

문

화

녹지

인사

법규

무제

개

혁

비서

여권

역주

세정

권차

첨단

단지

산조

업성

재건축

시설관리

교통시설

진료민원

의약무

청소년정책

학습연계

독서진흥

작은도서관

시설관리

시설관리

환경안전

자원시설

수도시설

시설관리

차량수사

온미

라디

인어

시민인권

민방위

하천관리

공지

동원

주

택

정보통신

일자리센터

에너지

청사관리

과표

위생민원

통합조사

장애인복지

다문화가족

체육시설

동운

굴영

시

설

산림

인재양성

평가통계

민원콜센터

부동산관리

노점상

개지

발역

제관

한리

원도시재생

도로정비

교처

통리

민

원

보건분소

건강증진

학센

습터

지

원

충현도서관

기후대응

누수방지

차량세무

사미

진디

어

시센

민터

인

권

치운

수영

시

설

디자인정책

스마트시티

여센

성터

비

전

도세

위생관리

복지시설

광체

명육

시관

민

한국와인

테마공원

후생복지

새주소

광고물

도지

시원

재센

생터

커케

뮤이

니션

T/F

환경사업

시설사업

수납관리

업아

사트

이센

클터

광글기

명로획

동벌

굴추

진

단

지적

동

23

홍

보

전

략

T/F

체납관리

광글시

명로설

동벌

굴추

진

단

지재

조

적사

사

무

장

18

누리

복지

9

세체

외납

수

입

□ 조 직 도(변경 후)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국(단)	10	6	1	1	2
과(실,소)	62	31		2	11	18
팀	210	135	2	8	38	27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자치행정전문위원
복지건설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자치행정전문위원
복지건설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자치행정전문위원
복지건설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자치행정전문위원
복지건설전문위원

시    장

부 시 장

시민안전국

고용경제국

복지돌봄국

m

시민행복국

자치행정국

융복합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환경수도사업소

5급

사업소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철도정책실

안전총괄과

재해방재과

주택안전과

정보통신과

일자리창출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생활위생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문화체육과

글로벌관광과

공원녹지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열린시장실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지도민원과

융도

복시

합정

책

과

도시재생과

광역도로과

첨도

단시

교

통

과

시민보건과

건강생활과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과

차량등록

사업소

3

5

4

2

4

6

6

4

5

4

4

4

4

5

4

5

4

3

6

5

5

5

4

4

3

5

5

4

5

4

4

4

4

4

3

3

3

3

4

4

3

4

3

4

정책비전

홍보기획

청렴감사

철도물류

안전총괄

하수행정

건축행정

정보기획

일자리정책

기업지원

경리

시세

수납관리

도시농업

복지정책

사회복지

여성정책

보육정책

문화종무

관광정책

공원관리

총무

기획

직소민원

민원행정

토지행정

지도민원

도시계획

도시재정비

도로행정

교통대책

보건행정

생명존중

교육혁신

학습운영

도서관정책

정보봉사

정보봉사

정보봉사

환경정책

청소행정

수도행정

정수행정

차량행정

시민소통

공보

청렴조사

유대

라륙

시철

아도

생활안전

하수시설

주택안전

행정정보

공공일자리

지역경제

청렴계약

재산세

세무조사

축산행정

무센

한터

돌

봄

노인복지

출산정책

보육지원

예술공연

관광마케팅

공원조성

자치행정

예산

현장민원

가등

족록

관

계

지적

주정차

지계

구획

단

위

도시개발

도로시설

첨정

단보

교

통

영유아모성

감염관리

친환경급식

학습정책

정보봉사

독서진흥

독서진흥

독서진흥

오염총량

자원재활용

요금

정수

차량등록

역세권개발

영상미디어

계약심사

재난시설

하수정비

공관

동리

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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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사회적기업

중지

소원

상

인

재산관리

지방소득세

체납관리

식품안전

복관

지리

자

원

주복

거지

자

활

아드

동림

친스

화타

트

보육관리

체육

동기

굴획

문

화

녹지

인사

법규

무제

개

혁

비서

여권

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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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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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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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

재건축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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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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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시설관리

환경안전

자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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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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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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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산림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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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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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리

민

원

보건분소

건강증진

학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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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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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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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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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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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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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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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단

동

23

홍

보

전

략

T/F

사

무

장

18

누리

복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