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 2017- 24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1(조례안 예고)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안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국가보훈 가족카드 발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가 설치.설립.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안산 국가유공자 가족카드 등 복지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카드 발급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함 (안 제7조 제2항 및 제3항)

4. 자치법규안, 관계법령발췌서 등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7. 10. 10(화)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안산시․안산시의회 홈페이지․e-메일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안산시의회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전  화 : 031)481-2534

․ F A X : 031)481-3227

․ e - mail : sk2580@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7조 제1항으로 하고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증이나 별표 안산 국가유공자가족카드 등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산 국가유공자 가족카드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복지 지원 등) (생략)	제7조(복지 지원 등)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증이나 별표 안산 국가유공자가족카드 등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안산 국가유공자 가족카드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카드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국가유공자)		성 명					지급대상유형 (보훈등록번호)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 입 일
		연 락 처 (전화번호)								차량번호
가족사항		관 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량번호
		배우자
		자
		자
		자
사 진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조에 따라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카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유족) 확인원 등 증빙서류 1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증 등) 2. 가족관계확인원(국가유공자와의 관계 명시) 1부.								1. 주민등록등본(주소 확인용)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안산 국가유공자 가족카드

( 앞면 )

□←─────────────  8.6㎝  ────────────→□

― ↑ │ │ │ │ │ │ 5.4㎝ │ │ │ │ │ │ ↓ ―
	안산 국가유공자 가족카드
		사진 2.5㎝ × 3.0㎝		주 소 지 : 성 명 : 생년월일 : 대상(보훈번호) : 유공자와의 관계 : 차량번호 :
	발행일 년 월 일					안 산 시 장 (인)

( 뒷면 )

이  용  안  내

1. 이 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안산시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2. 주차장 이용시 차량번호와 본인이 일치하여야 합니다.(사업용차량 제외)

3. 이 카드를 분실․훼손․습득 시 안산시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용시설 :

5. 카드문의 : 안산시 복지정책과(☎481-2861)

【붙임2】관련규정 발췌서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9.15.]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2011.9.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9.15.>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6.4., 2015.7.24., 2016.5.29.>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6.21.>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제101조(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등의 발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비, 학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②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안산 행복플러스 카드 등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안산행복플러스카드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0.16.>

【붙임3】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7조제4항  국가보훈대상자 가족카드 발급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카드발급에 따르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1.] [경기도안산시조례 제1980호, 2016.1.11., 일부개정]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안산시 (복지정책과)

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신설 2015.01.01.>

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5.01.01.>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본조개정 2015.01.01.]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1.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7. 보훈관련 시설물의 정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보훈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3.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제7조(복지 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 시가 설치·설립·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이용)료, 수강료, 수수료, 진료비 및 수도요금의 감면 <개정 2016.1.11.>

2.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시 조문

3.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문

제8조(수당 등 지급)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명예수당

가. 참전유공자 : 월 5만원

나.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 월 3만원

2.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15만원[본조신설 2015.01.01.]

제9조(수당 등 지급대상) ① 보훈명예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01.01.]

제10조(지급신청) ① 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 범위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다.

④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에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1.01.]

제11조(지급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당 등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을 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에 신청계좌로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15.01.01.]

제12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본조신설 2015.01.01.]

제13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후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환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에서 환수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1.01.]

제14조(민간의 참여여건 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의 추진과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1.0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1.01.>

부칙  <제1980호, 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이 조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란의 문화ㆍ생활체육ㆍ취미ㆍ교양강좌 수강료 감면기준 및 감면율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0%”를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로 한다.

②「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를 삭제한다.

6.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안산문화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를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로 하고, 〔별표2〕의 연습사용료 비고란 8호 가. 중 “국가유공자”를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를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로 한다.

⑥「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망자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유가족 제외)

⑦「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⑧「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나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를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⑨「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⑩「안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⑪「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⑫「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