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17-2007호

「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구    분 : 부분개정

□ 개정이유

❍ 용인시 행정기구의 직제명을 반영하고,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사항 반영

- 부시장 -> 제1부시장, 제2부시장으로 분리(안 제2조, 제3조)

- 국ㆍ소ㆍ원장 -> 실ㆍ국ㆍ소장으로 변경(안 제2조, 제3조)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방자치법」 제111조

□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실시예정

□ 부서협의 결과 : 협의예정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 협의예정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 협의예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협의예정

❍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관련 부서 협의결과 : 협의예정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규칙  제   호

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의료법 」”을 “「의료법」”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부시장”을 각각 “제1부시장”으로, 같은 항 중 “직제상 국ㆍ소ㆍ원”을 “제2부시장, 직제상 실ㆍ국ㆍ소”로, “국ㆍ소ㆍ원장”을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부시장, 직제상 국ㆍ소ㆍ원”을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직제상 실ㆍ국ㆍ소”로, “국ㆍ소ㆍ원장”을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부시장이, 제2부시장”으로, “국ㆍ소ㆍ원의”를 “실ㆍ국ㆍ소의”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국ㆍ소ㆍ원장”을 각각 “실ㆍ국ㆍ소장”으로, 같은 항 중 “국ㆍ소ㆍ원의”를 “실ㆍ국ㆍ소의”로, “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ㆍ담당관”을 “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제2항 중 “관ㆍ담당관”을 “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까지의 규정”을 “제4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행정지원과장 두은석
	팀장 직위․성명	총무팀장 송인영
	실무관 성명․전화	오범근 (324-308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권한대행)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궐위 또는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제2조(권한대행) ① -------------------------------------------------------------- 「의료법」--------------------------------------------------------------------------------------- 제1부시장------------.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ㆍ소ㆍ원의 순위에 따른 국ㆍ소ㆍ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직제상 실ㆍ국ㆍ소--- 실ㆍ국ㆍ소장----------------.
제3조(법정대리) ① 시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 직제상 국ㆍ소ㆍ원의 순위에 따른 국ㆍ소ㆍ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법정대리) ① ---------------------------------------------------------------------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직제상 실ㆍ국ㆍ소-- 실ㆍ국ㆍ소장 -----------------.
② 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ㆍ소ㆍ원의 순위에 따른 국ㆍ소ㆍ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시장이, 제2부시장-- 실ㆍ국ㆍ소의 -- 실ㆍ국ㆍ소장 ----------.
③ 국ㆍ소ㆍ원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국ㆍ소ㆍ원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실ㆍ국ㆍ소장------------------------------------------- 실ㆍ국ㆍ소의 ---------------- 담당관ㆍ과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관ㆍ담당관ㆍ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 담당관----------------------------------------------.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에 있어서는 시장이, 구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읍ㆍ면ㆍ동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또는 과장이 해당 관ㆍ담당관ㆍ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 담당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제5조(책임) ------- 제4조까지--------------------------------------------------------------------------.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1.5.30.>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2011.5.30. 법률 제10739호에 의하여 2010.9.2.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3호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