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폐지(안)

□ 폐지이유

○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한 주유소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유소 등록 요건을 고시로 정하였으나 2016.07.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상에 고시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되고, 다른 법률과 상충하는 등 불합리하고 유명무실 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여 주유소 등록 업무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를 폐지함.

□ 폐지고시안: 별첨

□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14476호, 2016.12.27.시행)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8. ～ 2017. 10. 18.(20일간)

□ 기타참고사항: 별첨

○ 현행 고시

파주시 고시 제      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폐지고시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 ☏ 940-8468
입 안 자	기업지원과장	김 찬 호
	에너지팀장	조 경 익
	담 당 자	심 재 구

□ 기타 참고사항: 현행 고시

파주시고시 제2010-13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제15조 및 제36조에 의한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파  주  시  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본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제15조 및 제36조에 의한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요건”〔별표2〕의 시설기준 외의 등록요건을 추가로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및 편익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요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별표2〕“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     연료 판매업 등록요건”의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

가. 도로와의 관계

1) 주유소의 진·출입구는 사업부지 한 면이 읍·동의 도시지역 안에서는 폭15m 이상 도로에, 그 밖의 지역에서는 폭8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파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변속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사업부지는 도로와 한 면의 길이가 15m이상 접하여야 한다.

3) 주유소의 진·출입구는 교차로 가각 양측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서 설치  하여야 한다.

4) 주유소의 진·출입구는 사업부지에 접한 도로의 같은 차로에 분리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주변환경과의 관계

1) 주유소의 사업부지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공동주택 부지 경계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다.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1) 공중화장실은 남·여 구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에 등록된 주유소는 이 고시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등록신청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 주유소 등록업무 처리 지침(파주시예규 제37호)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