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고 제      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폐지안 행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파  주  시  장

1. 고 시 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2. 폐지이유

○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한 주유소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유소 등록 요건을 고시로 정하였으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고시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되고, 다른 법률과 상충하는 등 불합리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여 주유소 등록 업무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제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를 폐지함

4. 폐지고시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09월 1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기업지원과 에너지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기업지원과(우 10932)

○ 전화 : 031-940-8461 / FAX 031-940-4539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고 시 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