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1]

화성시 조례 제    호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특례) 노작 홍사용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리운영주체가 선정되어 그 권리의무가 승계될 때까지는 화성시문화재단이 관리‧운영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생 략) ② 재단은 문화복지 진흥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4.(생 략) 5. 노작 홍사용문학관 관리 및 운영 6. ~ 8.(생략)	제4조(재단의 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 8.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