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인숙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9. . 발 의 자 : 허인숙 의원 외 인

1.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화성시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당한 예우와 참전유공자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과 기준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함.

(안 별표4 제6호)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4~6급)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면 기준을 ‘최초 1시간 전액 감면’에서 ‘최초 2시간 전액 감면’으로 정함. (안 별표4 제5호,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7.09.28. ~ 2017.10.10.[12일간]

(나) 예고결과 :

(3) 비용추계서 :

화성시 조례 제    호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를 다음과 같이한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과 기준(제8조관련)

구분	감면대상	감면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최초 3시간 전액 감면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 (월 정기권 및 전일주차는 50퍼센트 감면)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1~3급)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4~6급)	최초 2시간 전액 감면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 (월 정기권 및 전일주차는 50퍼센트 감면)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7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자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50퍼센트 감면
8	1천시시 미만 경승용 차량	50퍼센트 감면
9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2항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50퍼센트 감면
10	환승주차를 목적으로 한 환승주차장 이용차량의 경우 환승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증을 제시하는 이용자	50퍼센트 감면
11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가치 증진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0퍼센트를 감면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12	「도로교통법」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차량, 의회 의원의 직무수행차량,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전액 감면
13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의 주차장 이용	50퍼센트 감면
14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막내가 만15세 미만인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부모) 중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제시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 1호부터 5호의 경우, 비사업용 차량을 본인이 운전하거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이 대리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4]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과 기준(제8조관련)

구분	감면대상	감면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최초 3시간 전액 감면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 (월 정기권 및 전일주차는 50퍼센트 감면)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1~3급)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4~6급)	최초 1시간 전액 감면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월 정기권 및 전일주차는 50퍼센트 감면)
6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자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50퍼센트 감면
7	1천시시 미만 경승용 차량	50퍼센트 감면
8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2항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50퍼센트 감면
9	환승주차를 목적으로 한 환승주차장 이용차량의 경우 환승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증을 제시하는 이용자	50퍼센트 감면
10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가치 증진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0퍼센트를 감면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11	「도로교통법」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차량, 의회 의원의 직무수행차량,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전액 감면
12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의 주차장 이용	50퍼센트 감면
13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막내가 만15세 미만인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부모) 중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제시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4]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과 기준(제8조관련)

구분	감면대상	감면기준
1		현행과 같음
2
3
4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4~6급)	최초 2시간 전액 감면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월 정기권 및 전일주차는 50퍼센트 감면)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7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자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50퍼센트 감면
8	1천시시 미만 경승용 차량	50퍼센트 감면
9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2항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50퍼센트 감면
10	환승주차를 목적으로 한 환승주차장 이용차량의 경우 환승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증을 제시하는 이용자	50퍼센트 감면
11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가치 증진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20퍼센트를 감면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12	「도로교통법」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차량, 의회 의원의 직무수행차량,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전액 감면
13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의 주차장 이용	50퍼센트 감면
14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막내가 만15세 미만인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부모) 중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제시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붙임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