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공고 제 2017 - 34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28일

화 성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화성시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당한 예우와 참전유공자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과 기준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함.

(안 별표4 제6호)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4~6급)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면 기준을 ‘최초 1시간 전액 감면’에서 ‘최초 2시간 전액 감면’으로 정함.(안 별표4 제5호,제6호)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9. 28. ~ 2017. 10. 10. (12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yoon8264@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화성시의회(교육복지경제위원회)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전  화 : (031) 369 - 6103

○ 팩  스 : (031) 369 - 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