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 2017- 900 호

「태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단계별로(예방-대비-대응-복구) 민간 부문과의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효율적 재난관리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간의 자원 및 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 위원회 운영,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 위원회 간사,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7~8조)

❍ 시행규칙(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7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wjd6218@korea.kr

2) 주소: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3) 팩스: 033-550-2940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담당(033-550-3021)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 태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관계법령

태백시 조례 제     호

태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태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태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