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1012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

나. 임의규정을 기속사항으로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여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를          해소하고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법적근거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5조제1항제2호

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39조

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

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4조제3항

3. 주요내용

가. 무상사용기간 (제16조)

□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라 무상사용을 허가        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나.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4조제1항)

□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4조제3항)

□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할 수 있다.

라.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37조의2, 제62조제1항, 제6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2017.7.26. 시행)으로 분할납부           이자를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

마.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63조제2항)

□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일부개정 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 : 2017. 9. 28. ~ 2017. 10. 19.(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02), 팩스(033-560-2587)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조례  제        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영 제17조에 따르며”를 “법 제21조를 따른다”로 하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삭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지하고”를 “해지할 수 있고,”로 하고, 제24조제3항 중   “매각하여야 한다”를 “매각할 수 있다”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하고 “이 경우 분할납부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한다”를 삭제 한다.

제37조제1항 후단 중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를  “잔액을 분할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지 를”을 “부지를”로,  같은 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를  각각 “잔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를 “잔액을 분할 납부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를 “잔액을 분할 납부하게”로 한다.

제37조의2 중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를 “잔액을”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 분할납부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한다”를 삭제 한다.

제63조제2항 중 “보상금을 지급”을 “지급”으로,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를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의2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영 제82조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법 제21조를 따른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해지할 수 있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③-----------------------------------------------------------------------------------------------------------------------------------매각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① (생 략)	제34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① (현행과 같음)
②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의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한다.	② -----------------------------------------------------------------------------------------------------------------------------------------------------분할 납부하게 ---------.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잔액을 분할 납부하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 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부지를 ------------------------------------------------------------------잔액을 -----------분할 납부하게 --------.
③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잔액을 분할 납부하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잔액을 분할 납부하게 --------.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잔액을 분할 납부하게 ----------.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잔액을 ----------------.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분할납부 이자는 연 4퍼센트로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삭제)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 (생 략)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 (현행과 같음)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 지급-------------------------------------------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영제82조를 따른다.

참고		관계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 기간) ①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    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    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1.7., 2015.1.20.>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   한 경우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제39조(교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4.>

1.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   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 ②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③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