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군공고 제2017-1050호

철원군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철원군수

철원군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촌주민들의 보편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철원군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자금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명확화(조례안 제3조, 제4조)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법령 및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외

나. 학자금 신청 및 지원절차(조례안 제6조)

-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다. 학자금 지원금 반환사유 발생시 조치사항(조례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8일까지 철원군수(참조 : 인재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galadriel@korea.kr

2) 주소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철원군청 인재육성과)

3) 팩스 : 033-456-5013, 전화 : 033-450-53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인재육성과(전화 : 033-450-5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철원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교육여건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고등학교 학생"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2.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10조 및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수업료, 입학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분기별로 납입하는 학자금을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학자금 지원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나 교육청 등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학자금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제5조(계획수립)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학교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신청 검토서   (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지원신청 검토서를 확인하여 지원사항을 결정하   고,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학자금을 지급한다.

제7조(반환사유 발생 시 조치) 군수는 학자금을 받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자금을 환수 할 수 있다.

1. 각종 학자금을 중복해서 지원 받는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학자금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3.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철원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학자금 지급시기) 학자금의 지급은 해당 학교장과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철원군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 학생 인적사항
학 생 명			학년반	/	성별
주 소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직 업		직장명		비고
철원군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oo 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철원군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검토서

(oo 고등학교)

연번	신청 학생 인적사항					기지원 여 부	비고 (제외사유)
	성 명	학년	반	성별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