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17-1541호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충   주   시   장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규제 및 미비한 사항을 자체실정에 맞게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및 도 조례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전자게시대의 표시 관리기준 신설(안 제6조)

다. 불법광고물 수거자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 신설(안 제12조)

라.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특례 규정 신설(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7년 10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장(참조 : 건축디자인과장,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우편번호 27339, 팩스 850-640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라며(연락전화 850-6433),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충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chungju.go.kr)의 정보광장/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항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