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17-  호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영 동 군 수

1. 조례명 :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명 및 명칭 변경(조례 전반)

- 「정신보건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증진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정신질환자” 용어 뜻 변경 (안 제2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를 인용하여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0월 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보건소장, 전화:740-5624, Fax 742-4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군민의 정신건강복지증진”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센터의 위탁대상 기관ㆍ단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산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다.

제10조제1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침”을 “정신건강사업안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군민의 정신건강복지증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로부터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다음부터 “센터”라 한다) 시설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력) ①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다음부터”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 ------------------------------------------------------------------------ 정신건강전문요원------------------------.
제6조(위탁) ① 센터의 위탁대상 기관ㆍ단체는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따른다.	제6조(위탁) ① 센터의 위탁대상 기관ㆍ단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산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다.
1. ∼ 3.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원회(다음부터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 정신건강복지센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회계ㆍ결산)① (생 략)	제16조(회계ㆍ결산)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 정신건강사업안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3.>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2. 미첨부 사유

❍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보건소장  정 문 희

영동군 공고 제2017-  호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영 동 군 수

1. 조례명 :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명 및 명칭 변경(조례 전반)

- 「정신보건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증진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정신질환자” 용어 뜻 변경 (안 제2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를 인용하여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0월 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보건소장, 전화:740-5624, Fax 742-4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