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공고 제2017-806호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단  양  군  수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전부개정이유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0조의2 개정    (2016.12.2.)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단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3조)

다.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회촉, 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제11조)

마. 가로수의 수종 선정 및 구비조건, 조성협의, 식재기준, 관리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제15조)

바.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이식․제거․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비용부담, 부담금의 강제징수, 점검,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제22조)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7. 9.  29. ~ 10.  19. (20일간)

○ 제출방법: 서면, 팩스, 우편, 인터넷(http://dy21.net)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기관: 단양군 산림녹지과

- 주  소: 충청북도 단양군 중앙1로 10 단양군청

산림녹지과 (휴양녹지팀)

- 전  화: (043)420 -2781, 2782 / 팩스: (043)420 -2759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림을 말한다.

2. “생활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림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가로수를 말한다.

4. “바꿔심기”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해충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5.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6.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ㆍ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가로수 보호덮개”란 가로수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9.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이하 “ 도시림등”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및 심의위원회

제4조(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0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군수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보식ㆍ가지치기ㆍ병충해 방제 등 도시림등의 일반적 유지관리 계획의 변경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사항

3. 그 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림등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군 관계 공무원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림등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3장 가로수 조성

제12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향토수종

2.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수종

5. 생육상태, 병충해 및 공해에 강한 사후관리가 용이한 수종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있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제13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 가능성

4.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제14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별표 2에 따라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별표 2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른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⑤ 가로수가 관목일 경우 식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재간격은 식재 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

2.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으로 군식 또는 혼식

제15조(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별표 3에 따라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3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14조에 따라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1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개ㆍ보수시 또는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4장 가로수 관리

제16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할 수 있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5.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6.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17조(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 등)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로수 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 등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병해충 방제) 군수는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4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부담) ①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단양군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복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제20조(부담금의 강제징수)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21조(점검 등) ① 군수는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4에 따라 병해충 발생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참여 등) ①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 및 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별표 6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민이 도로 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 교통사고 예방

2.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주변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별 식재조성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병렬다층식	식재조성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10미터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병렬식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7미터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다층식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단열단층식

[별표 2]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제14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구 분	식재 규격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흉고직경 15㎝이상, 근원경 20㎝이상	수종에 따라 규격 변경 가능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10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흉고직경 12㎝이상, 근원경 15㎝이상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7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흉고직경 12㎝이상, 근원경 15㎝이상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흉고직경 10㎝이상, 근원경 12㎝이상

[별표 3]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15조 관련)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군수은 필요할 경우 시설의 종류 및 유형 추가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10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7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 보호덮개는 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별표 4]

가로수 주요 병충해 및 방제법(제18조 및 제21조 관련)

수병	가해수종	가해 구분	방 제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	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	잎	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o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잎	o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응애류	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o 살비제(디코폴,아이트유제)살포(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	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

[별표 5]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9조 관련)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표 6]

가로수 유지 및 관리 주민참여 지원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가로수 유지․관리	지원내용	비고
1. 물주기	열매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 및 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2. 비료주기	비료지원
3. 병해충 발생신고	열매
4.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	열매
5.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장비 및 물품
6.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장비 및 물품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 칭)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량	본
작 업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단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서
승인사항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량	본
작 업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승 인 조 건
기 타
「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수 (인)

[별지 제3호서식]

가로수복구(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확인서

□ 훼손일시: (이식일 경우 이식승인 일자)

□ 훼손(이식신청)장소:

□ 훼손자(원인자)인적사항

○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 생년월일:

□ 훼손(이식대상수목)현황

수 종	규 격	본 수	비 고
			복구불가, 박피 등

□ 복구(이식)현황

○ 복구(이식)일시:

○ 복구(이식)장소:

○ 복구(이식)내역:

수 종	규 격	본 수	비 고
			신식, 수간보호 등

구비서류 1. 가로수 복구사진 1부.
2. 보증보험증권 1부.

상기와 같이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확인일부터 2년간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 준용)을 감수키로 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확인 요청인 시공업체명: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단 양 군 수 귀하

관  계  법  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