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7 –  호

「공주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장‧통장을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읍․면․동별 리․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총회의 성립요건과 운영방법 등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공개모집의 사유와 방법을 현실화하여 이․통장의 선출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이장‧통장선정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이․통장의 임명절차를 명확히 하여 논란의 소지를 줄이고 지역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통장의 임명 방법 개선(안 제3조)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추천 방식을 삭제하고 주민총회에서선출하도록 함

⇒ 이통장을 선출하기 위한 주민총의의 개념을 정의하고 읍면동장이 주민총회의 성립요건과 운영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총회가 어려울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고, 이장․통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 적격자를 이장․통장선정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임명하도록 함

❍ 이장‧통장선정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을 현실화함(안 제4조)

⇒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토록 함

⇒ 심의회의 기능을 이통장 후보자, 적격자, 해임대상자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함

❍ 주민갈등 예방을 위한 읍면동장의 노력 조항 신설(안 제6조)

⇒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의 성립요건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이․통장 선출에 주민 갈등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

❍ 반복되는 용어를 약칭으로 사용하여 읽기 편하게 정리(각 조)

⇒ 읍장․면장․동장을 읍면동장으로 이장․통장을 이통장으로 사용

3.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9. ~ 2017. 10. 19.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시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시정담당관실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2059  FAX : 041-840-2305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이장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이장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장ㆍ통장”을 “이장ㆍ통장(이하 “이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통장은  주민총회 (해당 마을의 이통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마을 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선출한 사람을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의 규약 또는 관습적인 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리ㆍ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주민총회의 성립요건과 운영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주민총회에서 이통장이 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해당 리․통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후보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3조제4항 중 “제3항에 따라 이장ㆍ통장 임명을 받으려는”을 “이통장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으로 “소개서를 읍장․면장․동장에게”를 “소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심의회”를 “이장ㆍ통장선정심의회”로,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최고 점수”를 “최고점수”로, “읍장․면장․동장에게 추천한다”를 “선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읍장ㆍ면장ㆍ동장”을 “읍면동장”으로, “추천을 받아”를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에 따라 이장․통장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와 제3조제6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장․통장을 선정․추천하기”를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항하기”로, “둔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5항에 따른 이통장 후보자에 관한 심의

2. 제3조제6항에 따른 이통장 적격자 심의

3. 제6조 해임에 관한 심의

제4조제2항 중 “읍장․면장․동장”을 각각 “읍면동장”으로,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성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회는 제1항의 기능을 마친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 제목 “(임기)”를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장ㆍ통장”을 “이통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장ㆍ통장”을 “이통장”으로,  “경우 이장ㆍ통장”을 “이통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읍면동장은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통장의 임기 만료 전에 주민총회를 통하여 이통장이 선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읍장ㆍ면장ㆍ동장”을 “읍면동장”으로, “이장ㆍ통장선정심의회”를 “심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또는 실제 전출”을 “전출 또는 실제 거주지 이동을 말한다”로 한다.

제7조 본문과 단서 중 “이장ㆍ통장”을 각각 “이통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장ㆍ통장”을 “이통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을 “읍면동장은 이통장”으로, “발   생”을 “발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통장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세부기준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읍면동에 세부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세부기준으로 본다.

제4조(주민총회의 적용례) 제3조제1항의 주민총회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열리는 주민총회부터 적용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자격) ① 이장ㆍ통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이장ㆍ통장(이하 “이통장”이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임명)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절차를 거친 사람을 이장ㆍ통장으로 임명한다. 1.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 2.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공개모집에 의해 이장ㆍ통장 선정심의회에서 선정ㆍ추천된 사람	제3조(임명) ① 이통장은 주민총회 (해당 마을의 이통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마을 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선출한 사람을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공개모집은 마을총회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사실 확인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의 규약 또는 관습적인 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리ㆍ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주민총회의 성립요건과 운영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읍ㆍ면ㆍ동 홈페이지와 해당 리ㆍ통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주민총회에서 이통장이 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해당 리․통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후보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장ㆍ통장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추천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자기 소개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통장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소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⑤ 심의회에서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심의하여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추천한다.	⑤ 이장ㆍ통장선정심의회--------------- 최고 점수---------------------------선정한다.
⑥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이장 ㆍ 통장 선정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⑥ --------------------------------- 읍면동장------------------------------------------- 심의를 거쳐 ----------.
제4조(이장ㆍ통장선정심의회)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이장ㆍ통장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와 제3조제6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장ㆍ통장을 선정ㆍ추천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7명 이하로 해당 읍ㆍ면ㆍ동에 이장ㆍ통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이장ㆍ통장선정심의회) 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구성하여 운영한다.
<신 설>	1. 제3조제5항에 따른 이통장 후보자에 관한 심의
<신 설>	2. 제3조제6항에 따라 이통장 적격자 심의
<신 설>	3. 제6조 해임에 관한 심의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위촉한다.	② -------------------------읍면동장-----, -------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성별-----------------------읍면동장-----------------------.
③ 위원장 및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자동으로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는 제1항의 기능을 마친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임기) ①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기 등) ① 이통장-----------------------------.
② 이장ㆍ통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되는 경우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통장 -------------------------------------------- 이통장-------------------.
<신 설>	③ 읍면동장은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통장의 임기 만료 전에 주민총회를 통하여 이통장이 선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해임)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장ㆍ통장선정심의회 의견을 들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읍면동장----------------------------------------------------- 심의회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임기 중 해당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 또는 실제 전출)하였을 때	5. ----------------------------------------- 전출 또는 실제 거주지 이동을 말한다----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7조(임명장 교부) 이장ㆍ통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재임되는 이장ㆍ통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임명장 교부) 이통장-----------------------------------. ----------- 이통장 ------------------------.
제8조(임무) 이장ㆍ통장은 「공주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업무를 수행 하되, 같은 조례 제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8조(임무) 이통장-------------------------------------------------------------------------------------------------------------------------------------.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9조(보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의 임명, 해임 등 변동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공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읍면동장은 이통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