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2017-839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금  산  군  수

1. 조 례 명 :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한 생활안정기금의

감면 및 결손처분 규정을 명확히 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함

3. 주요내용

❍ 감면사유인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

❍ 융자자와 연대보증인 모두가 사망한 경우 심의.의결을 거쳐 결손처리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9일까지 금산군수

(참조 : 주민복지지원실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나. 제출처 및 문의 :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

- 주 소 : (우) 32733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 전 화 : 041)750-2478  /  팩 스 : 041)751-6273

다.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전화: 041-750-247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금산군 조례 제    호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2. 예기치 않은 경제여건 악화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3.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 상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결손처분) 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과 연대보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환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기금을 융자 받은 자와 연대 보증인 모두가 사망한 경우

2. 기금을 융자 받은 자와 연대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이거나 무재산 등으로 군수가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2조(감면조치) 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신 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2. 예기치 않은 경제여건 악화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3.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 상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 설>	제13조(결손처분) 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람과 연대보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환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기금을 융자 받은 자와 연대 보증인 모두가 사망한 경우 2. 기금을 융자 받은자와 연대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이거나 무재산 등으로 군수가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생 략)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