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30조제2항”을 “「수도법」 제30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9인”을 “15명”으로, “하고, 위촉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청양군수가(이하 “군수”라 한다.)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단서 중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할”을 “해촉 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야기한”을 “일으킨”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상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로 한다.

제9조 중 “공무원이 아닌 회의에 참석하는”을 “위원회에 참석한”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일비와”를 “수당과”로 한다.

제11조 중 “상하수도담당”을 “상수도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도법」 제30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15명 ------------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 중----------.
③ 위원은 청양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2. 수질전문가 3. 민간단체 대표 4. 소비자 대표 5. 상수도관계 담당공무원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청양군수가(이하 “군수”라 한다.)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임기) ----------------------------------. --- 새로 위촉된 위원--------------------------.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 해촉 할--------.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1. ------------------------ 않은 ----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2. ------------------------ 일으킨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 범위--------------------------------------------------- 수당과 -----------------.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하수도담당이 된다.	제11조(간사 등) -------------------------------------------- 상수도팀장-------.

별첨		관련 법령

▢ 수도법제30조 (수돗물평가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5.25, 2011.11.14]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 11.14]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④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시행일 2010.8.26.]]

▢ 수도법 시행령제49조의2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26.]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