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7-1644호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조항 삭제(안 제6조)

2)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안 제9조)

3)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4)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신설(안 제16조)

5) 개발행위의 조건부 허가에 관한 조문 삭제(현행 제17조 삭제)

6)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사항 삭제(안 제19조)

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신설(안 제26조)

8)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 예치방법 신설(안 제29조)

9) 미관지구에서 정신병원 입지 허용(안 제41조)

10)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계획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50조)

11) 임대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용적률 완화(안 제60조)

12)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안 제63조의2 신설)

13)「주차장법」제19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조문 신설(안 제78조의2 신설)

14)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건축에 대한 거리산정 기준 개정

(별표7 내지 별표 10)

15)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축 허용(별표14, 별표17, 별표21)

16)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 야영장 건축 허용(별표14, 별표17)

17) 취락지구에서 주차장 및 세차장 건축 허용(별표22)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Tel. 063-454-3503,  FAX. 063-452-8171,                         전자우편 : bigbang3k@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계(전화 063-

454-35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 제22조의”를 “법 제22조의2”로, “국토해양부장관(도지사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을 “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이 아닌 부속 시설에 대한 변경

2. 옥외광고물의 크기ㆍ형태ㆍ색채ㆍ재질 등 이와 비슷한 사항의 변경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차목 및 타목”을 “거목, 더목 및 러목”으로 한다.

제16조제3호나목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외”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차목ㆍ타목 및 파목”을 “거목, 더목 및 러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군산시 세외수입외 현금구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을 “영 제78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46조제4호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을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47조제12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48조제1항제6호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ㆍ장례식장”을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79조”를 “영 제79조 제1항”으로,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을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제16호 단서 중 “영 제84조제8항”을 “영 제84조제9항”으로 한다.

제6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63조의2를 제63조의3으로 하고,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60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3조의3(종전의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93조제4항에 의한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이를 할 수 있다.

제63조의3(종전의 제63조의2)제2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 93조제2항”을 “영 제9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중 “별표 8”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주차장법」제19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별표4 제16호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ㆍ저장소”를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 한다.

별표7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1)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1)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 거리 적용시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산입한다.

별표8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1)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1)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 거리 적용시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산입한다.

별표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1)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1)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 거리 적용시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산입한다.

별표10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1)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1)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 거리 적용시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산입한다.

별표14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17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10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19 제9호나목(5) 중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를 “다음의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용융ㆍ용해시설,”을 “용융ㆍ용해시설 및”으로 하고, 같은 세세호에 1) 및 2)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별표21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별표22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도지사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 도지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붙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이 아닌 부속 시설에 대한 변경 2. 옥외광고물의 크기ㆍ형태ㆍ색채ㆍ재질 등 이와 비슷한 사항의 변경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지방자치법」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차목 및 타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 거목, 더목 및 러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4. 토석채취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5. 토지분할	5.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기존의 우수, 오수 시설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때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삭 제>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사도가 다음 각목의 토지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사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삭 제>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생 략)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주택법」제15조--------------------------------------------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주택법」제15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4.------------------------------------------------- 거목, 더목 및 러목------------------
<신 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ㆍ6. (생 략)	8.ㆍ9.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해당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군산시 세외수입외 현금구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영 제78조제1항---------------------------------------------------------------------------------------------------------.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제41조(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1조(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2. ------------------------------------- 격리병원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보호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4. -------------------------------------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 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ㆍ장례식장	6. -------------------------------------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5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 제1항---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6.-----------------------. ---- 영 제84조제9항--------------------------------------------------------------------------.
17. ∼ 21. (생 략)	17. ∼ 2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③ (생 략)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단서삭제 2015.03.02.>	④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3조의2(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60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신 설>	제63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의한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이를 할 수 있다.
영 제 93조제2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영 제93조제6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2.------------------------------------------------------------------------------------- 별표 1의3----------------------------------------------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주차장법」제19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표(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4】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4】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 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ㆍ저장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6. ----------------------------------------------------------------------------------------------------------------------------------------------------------------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17. ∼ 20. (생 략)	17. ∼ 20. (현행과 같음)
【별표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한 한것은 제외한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1)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1)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 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 거리 적용시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산입한다.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별표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한 한것은 제외한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 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1)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1)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 거리 적용시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산입한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별표9】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9】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한 한것은 제외한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 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1)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1)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 거리 적용시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산입한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별표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한 한것은 제외한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 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가.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1)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2)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의 거리 기준에 따른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1)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대지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 를 거리 산정 시 산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 거리 적용시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거리 산정 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산입한다.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별표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0. ∼ 12. (생 략)	11. ∼ 13. (현행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신 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9.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 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 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농축시설을 설치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5) ------------------------------------------------------------------------------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용융ㆍ용해시설 및 --------------------------------------------------------------------------------------------------------------------------------------
<신 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신 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다. ∼ 사. (생 략)	다. ∼ 사. (현행과 같음)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별표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호ㆍ4호 및 6호부터 8호까지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7.ㆍ8. (생 략)	8.ㆍ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별표22】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2】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5. ∼ 19. (생 략)	16. ∼ 20. (현행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