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무주군 조례  제        호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한 무주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늘리기를 위한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늘리기 시책”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세대원”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한 세대원을 말한다.

3. “전입학생”이란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중 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4.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입세대원 지원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한 경우 세대원 1명당 1회에 한정하여 3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한다)을 지급한다.

2. 전입학생 지원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한 경우 1명당 1회에 한정하여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전입한 날부터 2년 이상 군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 지급한다.

3. 학비 지원은 부모와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셋째 이상의 자녀가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에 해당학교의 입학금, 학교운영비 및 수업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나 모와 거주하거나 조부모와 거주하는 셋째 이상의 자녀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4. 농어업인 결혼비용지원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 결혼할 경우에 결혼비용으로 1회에 한정하여 5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결혼상대방이 동시에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한명에게만 지원한다.

5. 공공시설이용우대증발급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세자녀 이상을 둔 세대와 전입세대에게 세대당 1매 1회에 한정하며 별표1의 공공시설이용우대증을 발급하여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한다.

6.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은 전입세대에게 세대 당 1회에 한정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을 지급 한다.

7. 인구늘리기 시책에 공이 있는 기관ㆍ기업ㆍ단체에 대하여는 별표2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늘리기 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에서 해당되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읍ㆍ면장은 제1호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5호의 공공시설이용우대증 신청시에는 읍ㆍ면장이 공부 확인을 거쳐 별표 1의 공공시설이용우대증을 발급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그 달 15일까지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3조제6호의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전입신고서로 갈음한다.

③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지원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제3조제3호의 학비지원 대상자가 군지역 외로 주민등록을 옮겼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바로 되돌려 받는다.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늘리기대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늘리기대책 협의 및 추진

2. 인구늘리기 시책 과제 발굴ㆍ건의

3.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

4. 그 밖에 인구늘리기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과장, 민원봉사과장, 자치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무주읍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상을 줄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시책 홍보

2.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3. 군수가 군 인구 유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