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 2017-916호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경제 ․ 사회 ․ 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무주 발전의 필요 충분조건이 될 인구 늘리기 운동은 우리군의 현안이자 숙원과제이기도 함. 또한 교부세 산정 등 각종 국가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선거구 획정과 우리군 직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 요소임.

나. 2015년도부터 무주사랑 3만패밀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인구감소를 막고자 범 군민적 참여 및 공감대 형성 시스템을 개발하여 추진 하였으나, 실질적인 인구감소는 막을 수 없고 이에, 인구유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례로 제정하여 무주군 인구유입을 장려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부터 안 제5조 까지)

-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부터 안 제12조 까지)

라. 포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부터 안 제14조 까지)

3. 의견 제출

가. 이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5517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3-320-2232, FAX 063-320-2239, 전자우편 : mxcix779@korea.kr)

4. 따로 붙임

무주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