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 제정 입법 예고문

고창군 공고 제 2017 -    호

「고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8.

고 창 군 수

1. 조례․규칙명 : 고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사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

□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9조, 제10조)

□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안 제11조∼제14조)

4. 조 례 안 : 별첨

5. 관계법령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 2017. 9. 28. ~ 10. 17. (20일간)

7.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고창군수(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 팩스, 고창군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의 경우 10월 17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조례 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서 보내주실 곳 : 고창군청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2층(기획예산실)

- 전화 : (063)560-2258, 팩스 : (063)560-2259

- e-mail : mechzang@korea.kr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창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 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