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2017 - 1154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경로당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10.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지리적 특성상 경로당 신축이 필요하나 단순 거리제한으로 적절한 위치에 경로당 신축(신규 등록) 곤란

○ 경로당 신축(신규 등록)시 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 제한 완화(안 제2조제1호)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고
내 용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 (동주민센터 관내 경로당 간의 직선거리 0.5㎞ 이상)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 (동주민센터 관내 경로당 간의 보행거리 0.5㎞ 이상,) 다만, 보행거리 0.3㎞ 이상 0.5㎞미만이라도 해당지역의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축(신규 등록) 가능

3. 일부개정규칙안 : 별 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5.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6. 관련부서 의견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의견없음

7. 규제심사 검토 : 해당없음

8. 예산상황 : 해당없음

9.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7. 10. 10 ~ 10. 30 (21일간, 예정)

10.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530-701,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노인장애인과)]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 061-270-8605, FAX 270-3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경로당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경로당 지원)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에서 규정한 경로당 지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로당 신축(신규 등록)은 경로당 이용 가능한 65세 이상 인구수,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동주민센터 관내 경로당 간의 보행거리 0.5㎞ 이상), 경로당 건물의 노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축(신규 등록)한다.  다만, 보행거리 0.3㎞ 이상 0.5㎞ 미만이라도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지리적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축(신규 등록) 가능.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경로당 지원)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하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에서 규정한 경로당 지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로당 신축은 경로당 이용 가능한 65세 이상 인구수,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동 주민센터 관내 경로당 간의 직선거리 0.5㎞이상), 경로당 건물의 노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축한다.	제2조(경로당 지원)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하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에서 규정한 경로당 지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로당 신축(신규 등록)은 경로당 이용 가능한 65세 이상 인구수, 인근 경로당 과의 거리(동주민센터 관내 경로당 간의 보행거리 0.5㎞이상), 경로당 건물의 노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축(신규 등록) 한다. 다만, 보행거리 0.3㎞ 이상 0.5㎞ 미만이 라도 해당지역의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축(신규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