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7-446호

구례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례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구  례  군  수

1. 조 례 명 : 구례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문장을 정비

3. 관련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4. 주요 개정내용

❍ 제명「구례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 조례」를 「구례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로 개정

❍ 제1조(목적)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1조에서 제20조의2를 추가

❍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 수립)”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으로 변경

❍ 제5조(녹지조성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삭제하고 제1장의2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신설

․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 제5조의2(위원회 구성)

․ 제5조의3(위원회 위촉 해제)

․ 제5조의4(위원장 직무 등)

․ 제5조의5(수당 등)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29 ~ 10. 19(21일간)

5. 의견제출

□ 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산림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 의견 제출받는 곳

－ 받는사람 : 구례군수(산림소득과)

－ 주    소 : 구례군 구례읍 봉성길 1번지(우편번호 542-803)

－ 전    화 : 061-780-2308

－ 팩    스 : 061-780-2585

－ 구례군 홈페이지 : http://www.gurye.go.kr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산림소득과 녹지담당(061-780-2308)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군 조례 제   호

구례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례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 조례”를 “구례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0조의2”로 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며, 제3조(종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 행정구역내 도시림 및 가로수(이하 “도시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1장의2(제5조부터 제5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의2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및 가로수 제거하기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의4(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5조의5(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례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 조례	구례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림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0조의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내 도시림 및 가로수(조림목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조(정의) -----------------------------다음과---. 1. ～13.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 (생 략)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 행정구역내 도시림 및 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 및 가로수 식재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7. (생 략) ② (생 략)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 ⓛ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 제5조(녹지조성관리위원회 구성·운영) ① 도시림 및 가로수조성 기본계획 수립, 수종선정, 주민참여범위 및 방법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녹지조성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산림소득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례군산림조합장과「구례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조례」제15조에 따른 임업분과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녹지조성·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녹지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녹지조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지담당으로 한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의결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의결 사항을 누설할 경우 3. 위원회 심의·의결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장의2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및 가로수 제거하기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의4(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5조의5(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