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7- 호

구례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례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구  례  군  수

1. 조 례 명 : 구례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개정

○ 법무부는 2011.3 민법을 개정하여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도입

- 개정민법이 2013.7.1. 시행된 이후 성년후견, 한정성년후견 선고를 하고 있으며 종전 한정치산·금치산선고의 효력은 18.6.30까지 존속

⇒ '금치산·한정치산'을 '성년후견·한정후견'으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 위촉에 관하여 관할지역 기관장이 임명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안 제3조)

- 제3항 중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를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례군수”로 개정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중 일부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신설(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

○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개정(안 제13,14조)

- 제13조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제14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개정

○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현제도에 맞도록 개정(안 제14조)

-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로 개정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29. ~ 10. 18.(20일간)

5. 의견제출

□ 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주민복지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 의견 제출받는 곳

－ 받는사람 : 구례군수(주민복지실)

－ 주    소 :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번지(우편번호 57656)

－ 전    화 : 061-780-2342, 2314

－ 팩    스 : 061-780-2575

－ 구례군 홈페이지 : http://www.gurye.go.kr

6.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주민복지실 여성가족담당(061-780-23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구례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구례군 조례 제    호

구례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를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례군수”로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13조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제3조(구성) ① -------------------------------------------------------------.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구례경찰서장,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구례고등학교장, 구례자연과학고등학교장, 군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군 의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례군수------------
제4조(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 다음 각 호의---------------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13조(위촉) ------------------------------------------------------------------------------------------------------------ 사람 -------------------------------------------- 사람 -----------------------------------------------------------------------.
제14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사람은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 사람
5. 법원의 판결 및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 상실된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공사 생활에 있어서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	7. -----------------------------------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