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고 제 2017–1484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기금운영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해  남  군  수

1. 조 례 명 :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2. 조례 주요내용

□ 기금의 설치 및 조성(안 제14조)

- 존속기한 : 당초(2001년∼2017년, 17년) → 연장(2018∼2022년, 5년)

3. 조례 개정사유

□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제14조에 의거

기금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로 30억을 목표로 기한이

정해져 있음

□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목표액 30억원은 달성했으나 은행의     저금리로 인해 매년 이자발생액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이 필요하여 조례 개정코자 함

4. 개정조례안 : 붙임

□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개정(안)

5.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9. ~ 2017. 10. 18. (20일간)

6.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남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우) 59028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61-530-5919 FAX: 061-530-5577, 이메일:cjs1106@korea.kr)

□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의 “제②항의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시까지”를 “제1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로 하고

제14조제4항의 “2001년부터 2017년까지”를 “2001년부터 2022년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군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한다.

제2장 문화예술위원회

제3조(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해남군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군의원 2명(의장추천), 군 공무원2명,예술단체대표자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문예진흥계획 추진실적에 관한 평가분석 심의

4.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는 상·하반기 1회씩, 임시회는 위원장과 위원 1/3이상 요청이 있을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자의 명에 의해 위원회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 사유가 있을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 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예술진흥시책추진

제11조(계획수립) ①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문화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 문화창달에 관한 계획

3. 문화예술행사 발굴과 지원에 관한 계획

4. 문화와 관광사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제12조(군민의견 수렴) ①군수는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시 관련전문가, 당사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②군수는 필요시 관련단체에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분석평가) ①군수는 매년 문예진흥계획 추진실적을 평가분석하여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진흥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 평가분석후 군민의 호응이 낮거나 개선이 필요한 문예행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개선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보조금의 지원)

①군수는 문화기본법 제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를 재원으로 하여 30억원을 목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③군은 제15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 예산에서 매년 1억원씩 출연한다.

④기금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2022년까지로 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지원에 사용한다.

1. 향토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향토문화 조사·연구

3. 기타 향토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1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조성된 기금은 10억원을 초과한 다음해부터 이자발생액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운용자금에 속하는 기금은 매년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지원에 한하여 사용한다.

③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운용실적 및 지원단체의 기금 집행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①「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기금의 결산)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출결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 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