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고  제2017-1480호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8.

해    남    군   수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1. 개정취지

□ 성인용보행기 구입비 지원율 인상을 통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 도모

2. 주요내용

□ 제5조 2항의 지원비율을 50%에서 70%로 변경

3. 입법예고기간 : 2017. 9. 28. ~ 2017. 10. 17.(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남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우) 59028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주민복지과

(전화: 061-530-5342 FAX: 061-530-5582, 이메일: hobanjin@korea.kr)

□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이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주민복지과 김진희 (☎ 061-530-53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제2항 중 “ 50%”를 “70%”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 ................................................................... 2. 그 밖의 노인 : 50%	제5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 ................................................................... 2. 그 밖의 노인 : 7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입법 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 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2017.    .     .

[제출자]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    제정) 2016.06.01 조례 제25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인”이란 해남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인 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의해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자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제2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기준)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은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화재등으로 손망실되어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제4조의 보행기 지원금액은 1대에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지원한다.

1. 생계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100%

2. 그 밖의 노인 : 70%

제6조(신청)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대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2011-07-05 조례 제 3483호

(일부개정) 2013-07-05 조례 제 3725호 (제명)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전라남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개정 2013.7.5)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개정 2013.7.5)

제3조(지원대상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해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개정 2013.7.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개정 2013.7.5)

2. 차상위 계층(개정 2013.7.5)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3.7.5)

②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3.7.5)

제4조(지원기준) 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의한 성인용 보행기 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7.5)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7.5)

제5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원대상 노인들을 위한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5)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제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읍·면·동 및 시장·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5)

②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7.5)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13.7.5)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1-11-11 규칙 제 2946호

(일부개정) 2013-02-20 규칙 제 2995호 (전라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3-10-17 규칙 제 3018호 제명

(일부개정) 2017-05-18 규칙 제 312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3.10.17)

제2조(지원대상자) 조례 제3조제1항의 장기요양 등급외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자로 하며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개정 2013.10.17)

제3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조례 제4조의 보조기구 지원금액은 1대에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개정 2017. 5. 18.)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90퍼센트 (신설 2017. 5. 18.)

2. 차상위계층: 80퍼센트 (신설 2017. 5. 18.)

3.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70퍼센트 (신설 2017. 5. 18.)

제4조(재원비율)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도비 50%, 시군비 50%의 비율로 정한다.(개정 2013.10.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5. 18.)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에 관한 적용례)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기구 지원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