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17–  호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용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무  안  군  수

1. 조례명 :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통하여 발굴된 근거 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비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라 단장 선출에 관한 내용 수정(안 제2조제2항)

나. 협의회 의결을 거쳐 단원을 해임하도록 수정(안 제4조)

다. 단원의 사망은 당연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사망하거나”를 삭제(안 제4조 제1항)

라. 상위법령에 맞에 방재단 소집을 현행 단장에서 군수의 권한까지 확대 (안 제7조제1항)

마. 법령상 근거 없는 조례 제9조(금지행위)삭제 (안 제9조)

바.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에게 의무 교육 부과 조항 삭제(안 제11조제2항, 제3항)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 2017. 9. 28. ~ 2017. 10. 17.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안군수(참조:안전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7. 의견 제출할 곳

우)534-804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번지 무안군청 안전총괄과

(전화 061-450-5822, 팩스 061-450-5133)

8.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무안군 조례  제     호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에 의하여 자율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설치되는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을 “규정에 따라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하고, 그”로 한다.

제2조제2항 “단장은 단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을 “단장은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기하기”를 “도모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득한 자”를 “받은 사람으로”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장은 단원 등을”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를 “단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태만히 하거나”를 “게을리하거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원대책”을 “지원 대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사전예찰활동”을 “사전 예찰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 중 “비상단계시”를 “비상단계 시”로, “무안군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항실“이라한다)”를 “무안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한다)”로 하고, “단, 종합상황실”을 “단, 상황실”로 하고, “사전에”을 “미리”라고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종합상황실”을 “상황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연재난업무”를 “자연재난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출입시”를 “출입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단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당해년도 “민방위 교육 추진지침””를 “당해 연도「민방위기본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방재훈련”을 “방재 훈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설치되는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제65조에 따라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하고, 그 ------------------------------------------------------------------------------------------------.
제2조(조직) ① (생 략)	제2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현행과 같음)
⑧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⑧ -------------------도모하기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 라 한다.) 해당 읍·면 단원 중에서 선임하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⑩ --------------------------------------------------------------------------------------- ---------- 받은 사람으로--.
제3조(임원 및 임무 등) (생 략)	제3조(임원 및 임무 등) (현행과 같음)
제4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제4조(해임) -------------------------------------------------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1. 단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 게을리하거나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생 략)	제5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사람----------------.
③ㆍ④(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⑤ ---------------------------지원 대책-----------------------------------------------------------------------.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임무) ① -------------------------------------------------------------------------------------------------------------- 미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2. ----------------------------------사전 예찰활동---------
3.∼7. (생 략)	3.∼7. (현행과 같음)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8. 감염병 -------------------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무안군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 이라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비상단계 시 무안군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 이라한다)--------------------------------. 단, 상황실------------------------------------------------------------------------- 미리 ---------------.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상황실-------------------------------------------------------------------------------.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삭 제>
⑦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따라-------------------------------.
⑧(생 략)	⑦(현행 제8항과 같음)
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⑧ --------------범위 에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2. ------------------------------------------------- -----자연재난 업무-----------------------------------------------------------
3.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비용,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3. ------------------------------------------------------- 필요한 ---
4.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4. ----------------------- 필요한 ---
5.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5. 그 밖에 ----------------------------------------------------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삭 제>
제10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증 발급) ① --------------------------------출입 시-------------------------.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② --------------------------- 따라 ---------------.
제11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① 군수는 단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② -------------------------------------------------------------.----------------해당 연도 「민방위기본법」----------------.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훈련) ① ----------------------------------------------- ------------------------------ ----------------방재 훈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생 략)	제12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현행제13조와 같음)
제14조(감독)(생 략)	제13조(감독)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시행규칙)(생 략)	제14조(시행규칙) (현행 제15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생략)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