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 2017-621호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영 광 군 수

1. 조례제명 :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

2. 제정사유

□ 영광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보호, 자립 여건 조성을 위하여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호)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2호)

□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 해소를 위한 책무를 규정함   (안 제3호)

□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영광군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4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총무과

- 의견 제출방법 : 팩스(061-350-5592), 직접방문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총무과(☎350-5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례제명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영광군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영광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말한다.

3. “이북5도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전라남도에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

3. 군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

4. 그 밖의 이북5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