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7 - 호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신  안  군  수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역현안수요 증원 지침 통보에 따른 정원 증원

2. 주요내용

○ 정원 총수 : 715명 ⇒ 719명 (증 4)

- 가축전염병 대응 수의7급 1, 거점형 보건지소 간호8급 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참고 :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58827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행정지원실

- 전화 : 061-240-8235, 팩스 : 061-240-8237

- 이메일 : sparta2080@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신안군 조례  제     호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15명”을 “71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01명”을 “705명”으로 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제2호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	100%	(10)% 이내	(90)%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총 계	719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71	-
4급	1	1
4~5급	3	2		1
5급	34	10	3	1	6	14
6급 이하 소계	633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3	-
연구직 계	11	-
연구관
연구사	11	-
지도직 계	33	-
지도관	3			3
지도사	30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1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71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701명	1. ------------- 705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1. (생 략)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	100%	(9)% 이내	(91)%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생 략)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1. (현행과 같음)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	100%	(10)% 이내	(90)%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총 계	715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70	-
4급	1	1
4~5급	3	1		1		1
5급	34	10	3	1	6	14
6급 이하 소계	632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3	-
연구직 계	5	-
연구관
연구사	5	-
지도직 계	36	-
지도관	3			3
지도사	33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총 계	719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71	-
4급	1	1
4~5급	3	2		1		-
5급	34	10	3	1	6	14
6급 이하 소계	633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3	-
연구직 계	11	-
연구관
연구사	11	-
지도직 계	33	-
지도관	3			3
지도사	30	-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 통보에 따른 가축전염병 인력 보강 등 정부시책 추진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

2. 비용발생요인

❍ 직급조정에 따른 인건비 비용 증가 : 4명

- 가축전염병 업무추진 : 7급 +1명

- 거점형보건지소 업무추진 : 8급 +3명

3.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최근 3년간 연평균 보수인상률 2.8% 산정

❍ 추계의 결과 : 702,700천원

-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시행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140,540천원으로,

5차 년도까지 총 702,700천원정도 소요 예상

4. 연도별 비용추계표 및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년도 구분	1차년도 (2017년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 입	132,887	136,608	140,433	144,365	148,407	702,700
의존재원
지방세	132,887	136,608	140,433	144,365	148,407	702,700
세 출	132,887	136,608	140,433	144,365	148,407	702,700
인건비	132,887	136,608	140,433	144,365	148,407	702,700

재원 조달	132,887	136,608	140,433	144,365	148,407	702,700
소 계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소 계	132,887	136,608	140,433	144,365	148,407	702,700
군 비	132,887	136,608	140,433	144,365	148,407	702,700
세외수입
기 금
기 타 (민자 등)

5. 작성자(부서)의견: 기준인건비제 내에서 운영

6. 작 성 자

신안군청   행정지원실

행정담당   송 윤 이

주 무 관   조 영 재 (061-240-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