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7-   호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신   안   군   수 (인)

1. 개정이유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3조, 안제5조, 안제6조, 안제8조)

-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25명 이상 150명 이하로 변경

-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정비(안제4조)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부과대상 확대 및 제외 대상 신설(안제13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안제15조)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수수료 지급대상 명확화 및 지급시기 조정(안제16조)

◦ 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안제17조의2)

◦ 건축협정, 결합건축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제30조, 안제31조)

◦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 신설(안제32조의2)

◦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신설(안제32조의3)

◦ 대지안의 공지기준 부속용도 기준 완화(안제26조〔별표3〕)

◦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 및 조례 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

3. 예고기간 : 2017. 9. 29. ~ 2017. 10. 19.(20일간)

4. 「신안군 건축 조례」일부 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5882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민원봉사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실 ( 전화 061-240-8921, 팩스

061-240 -857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신안군 건축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신안군 조례 제  호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무원”을 “군수가 공무원”으로, “위원은”을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으로, “관련단체나”를 “관련 단체나”로, “거쳐 위촉한다”를 “거쳐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하되”를 “하며, 한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를 “필요하면 군수는 해당 심의에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한다”를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 이라 한다)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법, 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상복합(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이상) 건축물

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 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과반수의 출석”을 “중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건축위원회의 회의”로,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을 “자료 제출을 요구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한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1항”으로, “요청할 수 있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을 “요청을 받은 군수는”으로, “접수일로”를 “요청일”로, “서면 통보한다”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원회에서”를 “건축위원회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6조제1항제7의2”를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며”를 “한정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위반하지”를 “위반되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로써”를 “경우로서”로 한다.

제11조의2 본문 중 “영 제6조의4제1항”을 “영 제6조의5제2항”으로, “용이한”을 “쉬운”으로, “기준을 100분의 120이내의 비율로”를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를 “법 제13조제2항”으로, “1%”를 “1퍼센트”로, “5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협의한 공용건축물

2. 영 별표 1의 제17호의 공장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제13조제3항 중 “영 제10조의2제1항”을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건축물은”을 “건축물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기”를 “이미”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1항, 제2항”을 “법 제20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등으로써”를 “등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공장부지내의”를 “공장부지 내의”로,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시미관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폐시설 및 차양시설, 화원(비닐 및 천막구조로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 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점포

9. 조립식 구조로 된 공용․공공용의 위생(급수, 화장실 등) 관련 건축물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으”를 “건축사”로, “어느 하나와 같다”를 “건축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건축사 설계 대상) 대상 건축물. 다만,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현장조사·검사 업무로 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용도변경허가(건축사 설계 대상) 대상 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제1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선정방법은 군에 주소를 두면서 건축사 업무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2명 이상의 건축사가 있을 경우 순서를 정하여 지정한다. 다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의 지정 요청이 있거나 군에 주소를 둔 건축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남지역 건축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한 현장조사 및 허위조사가 발견될 시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시켜 손해를 보게 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해당연도 6월과 12월에 일괄 지급한다.”를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전년도 6월부터 당해 연도 5월까지의 수수료를 6월에 일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행수수료의”를 “수수료의”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22조 제2항의 단서에서”를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수가”로, “건축물이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중”을 “건축물은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으로, “건축물을 말한다”를 “건축물로 한다”로 한다.

제4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Y=y1- {(X-x2)(y1-y2)} over {x1-x2}]

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영 제23조의2에 따른 정기점검”을 “정기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의2 제5항”을 “영 제23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집합건축물로서”를 “집합건물로서”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건축직렬”을 “군에 근무하는 건축직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 하나의 기준에 따른”을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가”를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2조”를 “법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의2 제1항”을 “영 제27조의2제1항”으로, “건축물의 공개공지를”을 “건축물이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으로”로, “호의 하나”를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개 빈터”를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적률등 건축기준은”을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로, “호에서 정하는”을 “호의”로, “적용 할”을 “적용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를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제1호 중 “하천ㆍ구거부지”를 “하천ㆍ도랑 부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호 중 “주민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통로로써”를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로, “도로”를 “통행로”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 80조”를 “영 제80조”로, “대지의 분할은”을 “대지는”으로, “규모 이상으로 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대지안의 공지)”를 “(대지 안의 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로, “별표 3에 따른다”를 “별표 3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으로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 중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된”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을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으로, “정북방향 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를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으로,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를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서”를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인접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를 “다세대주택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각부분의 높이는”을 “각 부분의 높이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1조제4항 규정”을 “법 제61조제4항”으로, “건축물은”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으로, “아니하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30조 앞에 “제8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부담 방안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그 밖에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건축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창호의 위치 및 형태

2. 건축물의 외장 재료의 종류 및 색채

⑤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2.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내역서

3.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결합건축 대상지)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

제31조 다음에 “제8장  보 칙”을 삽입한다.

제8장에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군수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같은 항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완료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총 부과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제32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다만,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32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인·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한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받고자 하는 경우. 다만, 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후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2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치한 부분의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보다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건축허가 등 수수료(제14조 관련)

연 면 적 의 합 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 4천원
	기 타 : 9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 6천원
	기 타 : 2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40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0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0만원

<비고>

1. 설계변경(용도변경 포함)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하며, 대수선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포함되는 층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영 제3조의2제7호의 경우에는 벽면적의 합계에 따라 적용한다.

2. 대수선 및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 시 면적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건당 2만원으로 한다. 다만,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4천원으로 한다.

3.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별표 2】

업무대행 수수료(제16조 관련)

연면적 합계	허가전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 포함)
495제곱미터(주거용은66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2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0%이상 금액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25%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60%이상 금액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3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70%이상 금액
2천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35%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80%이상 금액
3천 제곱미터 이상 4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4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90%이상 금액
4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45%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00%이상 금액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5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50%이상 금액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00%이상 금액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7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50%이상 금액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80%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300%이상 금액
1. “대가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위 금액 산출 시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4. 임시사용승인 시에는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50%를 적용하고 사용승인 시 50%를 적용한다. 5.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운임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3】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26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장례식장, 묘지관련시설, 도축장, 도계장, 자연순환 관련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미터 이상
사. 그 밖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미터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5미터 이상)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미터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5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니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 2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바. 장례식장, 도축장, 도계장, 묘지관련시설, 자연순환 관련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3미터 이상
사. 그 밖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미터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5미터 이상)

<비고>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축위원회)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라 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회화,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군수-------------------------------------.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군수가 공무원--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 관련 단체나 --------------- 거쳐야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 하며, 한차례만 ----. -------------------------------------------.
⑦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⑦ ------------------------------------------------------------------------------------------------------------------------. ------ 필요하면 군수는 해당 심의에만 -------------------------------------------------------.
제4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4조(기능) ① ----------------------------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 이라 한다)한다.
1. 법 또는 영에 따른 「신안군 건축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법, 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상복합(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이상) 건축물 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4. 법 제11조제4항제1호,제2호에 따른 위락시설, 숙박시설, 방재지구 및 재해위험 개선지구 등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5.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삭 제>
6.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삭 제>
7.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삭 제>
8. 영 제5조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삭 제>
9. 영 제8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고시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영 제86조제6항 괄호 안의 단서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의 적용에 관한 사항	<삭 제>
11. 미관지구내의 건축물로써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및 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	<삭 제>
1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중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다.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오피스텔의 실의 수가 100실 이상인 건축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삭 제>
13.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삭 제>
14. 군 행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②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2. 건축물의 계단실ㆍ엘리베이터ㆍ화장실 등이 집합 배치되어 있는 부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평면의 변경ㆍ용도의 변경 및 외장의 변경 3. 대지 안의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안의 변경에 한한다.) 및 건축물 또는 조경시설 배치의 변경 4. 공동주택으로서 층수가 14층 이하의 건축물 중 동별 1개층 이내의 변경으로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 이하의 변경 5.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 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의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삭 제>
④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하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한다.	<삭 제>
제5조(회의) ① (생 략)	제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중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의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 건축위원회의 회의---------------------------------- 관계 기관 ------ 자료 제출을 요구할 ---------------.
⑤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으로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 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⑤ -------------------------------------------------------------------------------------------- 전문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건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3조제4항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④ 건축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한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6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위원회의에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4.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제10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이 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완화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물대장(기존 건축물일 경우에 한한다)	3. -------------------------- 한정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요청을 받은 군수는 --------------------------------------------------------------- 요청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건축위원회에서 ----------------------------------------------------.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하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1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한정하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58조의 개정에 따라 2009년 7월 23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26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 위반되지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9. -------------------------------------------------------------------------------------------- 경우로서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ㆍ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이내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제11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 영 제6조의5제2항------------------- 쉬운 -----------------------------------------------------------------------------------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 -------------------------------------------------------------------------------------------------------------------------------------------------------------------.
제1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건축 착공신고 시 기재된 도급금액의 1%)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단서 신설>	제1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1퍼센트--------------------------------------------------- 1천제곱미터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신 설>	1.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협의한 공용건축물
<신 설>	2. 영 별표 1의 제17호의 공장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
<신 설>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군수 명의로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보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 건축물의 --------------------------------------------------------------------------------------------------------------------------------------------------------------.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예치금을 예치한 후,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기 예치된 예치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시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 제2항에 따라 --------------------------------------------------------------------------------------------------------------------------------------------------------------- 이미 ------------------------------. ----------------------------------------------------------------------------------------------------------------------------------.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써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4. ----------------------- 등으로서 -----------------------------------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그 밖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공장부지 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도시미관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폐시설 및 차양시설, 화원(비닐 및 천막구조로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신 설>	8.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 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점포
<신 설>	9. 조립식 구조로 된 공용․공공용의 위생(급수, 화장실 등) 관련 건축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6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 건축사----------------------------------------------------------------------------------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건축사 설계 대상) 대상 건축물. 다만,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현장조사·검사 업무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용도변경허가(건축사 설계 대상) 대상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4.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삭 제>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5. --------------------------------------------------------- 건축물
②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 다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의 지정요청이 있거나 우리군의 건축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남지역 건축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별표 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실한 현장조사 및 허위조사가 발견될 시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시켜 손해를 보게 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선정방법은 군에 주소를 두면서 건축사 업무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2명 이상의 건축사가 있을 경우 순서를 정하여 지정한다. 다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의 지정 요청이 있거나 군에 주소를 둔 건축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남지역 건축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한 현장조사 및 허위조사가 발견될 시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시켜 손해를 보게 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해당연도 6월과 12월에 일괄 지급한다. 다만, 대행자 또는 그 위임자로부터 대행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신안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전년도 6월부터 당해 연도 5월까지의 수수료를 6월에 일괄 지급한다. -------------------------------------- 수수료의 ------------------------------------------------------------------------------------------.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 제2항의 단서에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이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중 구조 및 평면변경 없이 단순히 내부 용도만 변경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수가 ------------------------------------------- 건축물은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 건축물로 한다.
<신 설>	제17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 정기점검--------------------------------.
② 영 제23조의2 제5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로서 -------------------------------------
제19조(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9조(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군에 근무하는 건축직렬 ---------------------------
②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 하나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대지안의 조경) ① ----------------------------------------------------------------------------- 호의 구분에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 6. (생 략)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1. ∼ 6. (현행과 같음)
③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등은 법 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③ ------------------------------------------------------------------ 법 제42조제2항--------------------------------------.
제21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제21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 건축물이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으로 --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개 빈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등------------------------------------------.
1. 공개 빈터의 면적은 40퍼센트 이상을 제19조의 기준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③ ---------------------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 호의 -- 적용할 --.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1. ---------------------- 해당 지역-------------------------
2. 법 제60에 따른 높이 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2. ---------------------- 해당 --------------------------------
④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
제22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ㆍ구거부지	1. ---- 하천ㆍ도랑 부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사실상 주민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통로로써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 포함)	4. ----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 통행로---
제2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 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규모 이상으로 한다.	제2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영 제80조------------------- 대지는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6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단서 신설>	제26조(대지 안의 공지) -------------------------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으로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미관지구에 접한 대지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된 대지를 말한다.	제27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 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2.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 1 이상
② 삭 제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③ -----------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인접 대지경계선-------------------------- 다세대주택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 보는 공동주택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부분의 높이는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을 띄어 건축 하여야 한다.	⑤ -------------------------------------------------------------------------------------------------------------------------------------------------------------------------------------------------------------------------------------------------------------------------------------------------------------------------------------------------- 각 부분의 높이의 ------------------------------------------------------.
⑥ 법 제61조제4항 규정에 따라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61조제4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 아니한다.
1.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것(높이 3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 --------------------------------------------------------------- 한정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8장 보 칙	<삭 제>
제3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법 제8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반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완료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시가표준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시가표준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3회이내로 한다. 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제30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부담 방안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그 밖에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건축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창호의 위치 및 형태 2. 건축물의 외장 재료의 종류 및 색채 ⑤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2.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내역서 3.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제31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ㆍ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 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2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 인 냉각탑ㆍ물탱크ㆍ변전설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1조(결합건축 대상지)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
<신 설>	제8장 보 칙
<신 설>	제3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군수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같은 항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완료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총 부과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신 설>	제32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다만,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32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인·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한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받고자 하는 경우. 다만, 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후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 설>	제3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2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치한 부분의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