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규제사무명 (조례명)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안동시 주차장 조례)	2. 구 분
		신설				강화	○	존속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안동시 교통행정과 국장 : 지방기술서기관 우병식 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김재술 담당 : 지방행정주사 김종섭 작성자 : 지방시설서기보 김선욱
4. 근거법령 등	「주차장법」 제19조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개정 이후 안동시 행정구역 내 건축행위(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를 하려는 자
6. 규제존속기한	「안동시 주차장 조례」 폐지 시까지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위치를 건축물 내부로 별도 지정 ∘ 기존의 상업□업무용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25배 강화 ∘ 기존의 주거용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 단독주택
	50㎡ 초과 150㎡ 이하 : 1대 150㎡ 초과 : 1+(시설면적-150)/100		⇒		50㎡ 초과 100㎡ 이하 : 1대 100㎡ 초과 150㎡ 이하 : 2대 150㎡ 초과 : 2+(시설면적-150)/100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세대당 전용면적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		60㎡ 이하 : 세대당 1대 60㎡ 초과 85㎡ 이하 : 세대당 1.2대 85㎡ 초과 110㎡ 이하 : 세대당 1.5대 110㎡ 초과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강화 필요성

가. 현재의 자가용 증가추세에 맞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도심 주차난이 가중되어 더 큰 혼란이 예상 됨.

나. 도시미관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함과 동시에 신설되는 기계식주차장을 억제하고 방치의 소지를 차단해야 함.

2)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 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 해당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 해당 없음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개정이후 신축하는 건축물의 건축가능면적 일부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나. 주차공간 확보로 인한 불법주차차량 감소, 이면도로 및 주거지역 도로

소통의 원활화

4)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없음

5) 규제내용의 적정성

가.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강화함

6)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에 별도의 인력, 기술, 예산 등이 요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