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7-    호

「안동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안   동   시   장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과징금의 가산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며,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함.

◦ 기계식주차장 운영ㆍ관리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현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우리시 실정과 맞지 않아 도심의 주차난이 심각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대수를 늘리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목적 규정의 약칭 금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 제3조, 제14조)

나.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함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함(안 제14조제1항)

-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3퍼센트 이상 설치 규정 신설(안 제18조제4항)

다.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 및 기준을 정비함

(안 제5조, 제9조, 별표 9)

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함(안 제14조제3항)

- 도시미관 저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도록 함

마.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과징금의 가산금 징수 규정 삭제(안 제21조제2항)

바. 건축물의 용도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안동시의 실정에 맞게 강화함(안 별표 6)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17.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교통행정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우)36691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교통행정과

☎054-840-5428, Fax054-840-6259, E-mail : iam09@korea.kr

【붙임】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규칙”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9조2항”을 “법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법 제8조의2”를 “법 제8조의2제1항”으로,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를 “제1항의 주차요금 및”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법인”을 “법인ㆍ단체”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제14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영”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6의 설치기준에 따라 2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법정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상은 자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도시미관 저해 예방을 위해 기계식주차장치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별지 제4호 서식 납부통지서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6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설치허가 신청 등을 하여 허가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는 경우(「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개정 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80㎡당 1대(시설면적/8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60㎡당 1대(시설면적/16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1대 ○ 시설면적 100㎡ 초과 150㎡ 이하: 2대 ○ 시설면적 150㎡ 초과: 2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2+{(시설면적-150㎡)/100㎡}]
5.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당 1대 ○ 세대당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당 1.2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 초과 110㎡ 이하: 세대당 1.5대 ○ 세대당 전용면적 110㎡ 초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6. 다가구주택	○ 세대당 1대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9.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표 9]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판(제10조제3항 관련)

			◂								90㎝									▸
▴
				하역주차구역안내 1. 운영시간 : 10:00 ~ 19:00 2. 제한차량 : 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3. 위반차량 : 노상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요금 부과 4. 물건 상하차시 2시간을 초과하면 주차요금 징수
60㎝
▾
														▴
														1.8~2.5m
														▾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격에 준함

구 분	재 료	색 채
		바 탕	글씨(고딕)
노상주차장	알미늄판	녹 색	흰 색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3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③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ㆍ⑤ (생략)	제3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③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법 제9조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략)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생략) 2. 법 제8조의2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르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법 제9조제2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현행과 같음) 2. 법 제8조의2제1항---------- --------------------------------------제1항의 주차요금 및 ----------------------- ----------------------------------------------------------.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 있거나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생략)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현행과 같음) 2.---------------------------------------------------------------------------법인ㆍ단체----- 3. (현행과 같음)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신 설>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별표 6의 설치기준에 따라 2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법정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상은 자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6의 설치기준에 따라 20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법정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상은 자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도시미관 저해 예방을 위해 기계식주차장치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 ③ (생략) <신 설>	제18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과징금 처분) ① (생략) ②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의 별지 제4호 서식 납부통지서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생략)	제21조(과징금 처분)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다가구주택	○ 세대당 1대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9.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생략)

(개   정   안)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80㎡당 1대(시설면적/8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60㎡당 1대(시설면적/16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1대 ○ 시설면적 100㎡ 초과 150㎡ 이하: 2대 ○ 시설면적 150㎡ 초과: 2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2+{(시설면적-150㎡)/100㎡}]
5.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당 1대 ○ 세대당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당 1.2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 초과 110㎡ 이하: 세대당 1.5대 ○ 세대당 전용면적 110㎡ 초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6. 다가구주택	○ 세대당 1대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9.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9】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판(제10조제3항 관련)

			◂								90㎝									▸
▴
				하역주차 구간 안내 1. 운영시간 : 08:00 ~ 20:00 2. 제한차량 : 승용 및 승합자동차 3. 위반차량 : 견인 조치 4. 과 태 료 - 기본요금(편도 5㎞까지) : 25,000원 - 추가요금(매 1㎞ 증가시) : 1,000원 - 보관요금 : 주차장 요금 징수 5. 물건 상하차시 2시간을 초과하면 주차요금 징수
60㎝
▾
														▴
														1.8~2.5m
														▾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격에 준함

구 분	재 료	색 채
		바 탕	글씨(고딕)
노상주차장	알미늄판	녹 색	흰 색

(개   정   안)

【별표 9】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판(제10조제3항 관련)

			◂								90㎝									▸
▴
				하역주차 구간 안내 1. 운영시간 : 10:00 ~ 19:00 2. 제한차량 : 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3. 위반차량 : 노상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요금 부과 4. 물건 상하차시 2시간을 초과하면 주차요금 징수
60㎝
▾
														▴
														1.8~2.5m
														▾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격에 준함

구 분	재 료	색 채
		바 탕	글씨(고딕)
노상주차장	알미늄판	녹 색	흰 색

관계법령

「주차장법」

□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생략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생략

□ 제24조의2(과징금처분) ①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주차장법시행령」

□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 7. (생략)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생략)

□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주차장법시행규칙」

□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생략)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