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7-1480호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미시가 권장하는 위생관련 산업 발전 및 지역특색 음식개발 등 경영능력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 관련 사무의 위탁 규정 신설(안 제14조)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서면)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위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39281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위생과

전화 : 054-480-5494,  FAX : 054-480-549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건  명 :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검 토 사 유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관내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제2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과,”를 “제21조 및”으로, “규정된 위생업소”를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음식문화 개선””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방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미시”를 “위생업소 지원 대상은 구미시”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 지원 또는 교부”를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음식문화 발전”을 “발전”으로, “연구개발”을 “선진문화 체험, 연구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를 “위생 안전관리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사업

제5조 중 “별지”를 “별지 서식”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정”을 “시장은 공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람을”을 “사람 중에서”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을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향상”을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두되, 소관업무 주무담당”을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업무 주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심의위원회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을 “위원 중 공무원”으로,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을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표하며”를 “대표하고”로, “총괄 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위생 관련 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생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지원 육성을 위한 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연구개발, 경연대회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 중 “지원”을 “위생업소 지원”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관내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위생업소를 말한다. 다만,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1. ------------------------- 제21조 및 ----------------------------------------------------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음식문화 개선”------------------------------------------ 방지하는 것---------.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위생업소 지원 대상은 구미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또는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 발전------------------ 선진문화 체험, 연구개발 --
4.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위생 안전관리와 -----------------------------
<신 설>	5.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 별지 서식-----------------------------.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 사람 중에서 ----------------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 <후단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개발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4.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소관업무 주무담당으로 한다.	④ -----------------------------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업무 주무 담당--.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 대표하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위생 관련 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생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지원 육성을 위한 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연구개발, 경연대회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위생업소 지원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 필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1.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삭제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일반음식점 맞춤형 경영컨설팅 사업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1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일반음식점 맞춤형 경영컨설팅 사업을 위한 세출예산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안 제14조)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액
합 계		20,000
일반음식점 맞춤형 경영컨설팅	20,000,000원 × 1식	20,000

4. 작성자

- 위생과  위생정책계  김기성 (054-480-5494)

소관 실․과		위 생 과
입안자	과 장	박 수 연
	담 당	이 영 도
	담 당 자	김 기 성 (480-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