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17-1312호

영천시 중소ㆍ벤처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중소ㆍ벤처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영천시 중소ㆍ벤처기업 육성기금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중소ㆍ벤처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기금운용심의회 및 기금의 지원 등(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업무의 위탁, 변경사항 통보, 결산 및 보고 등(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9. ~ 10. 19. (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천시장(참조: 항공기업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영천시청 항공기업유치과(항공전략담당)

우편번호 : 38856, 주소 :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전  화(☎): 054-330-6715,  FAX: 054-330-6739

입법예고 의견서

□ 의견 내용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영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 락 처: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영천시 조례 제   호

영천시 중소ㆍ벤처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영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영천시(이하"시"라 한다)중소ㆍ벤처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라 함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서 정한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함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사업자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이라 함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제11조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설치·운용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영천시 중소·벤처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5조 제1호 및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

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

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

4. 투자유치기업 지원을 위해 관련법령으로 지정된 투자조합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

5.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 융자․지원

6. 투자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항공기업유치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   로 한다.

③ 시장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제3장 기금운용심의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조합 및 출자금액의 결정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증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미래전략사업국장

위촉직 위원 : 경상북도의회 및 영천시의회 의원, 투자유치 및 투자조합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세무사, 중소기업인 등 관계 전문가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항공기업유치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담당이 된다.

제8조(회의 및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기금의 지원 등

제9조(융자지원 등)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시 관할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시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자동화사업, 정보화사업, 기술개발사업화사업, 기술․연구개발사업, 창업지원사업, 사업전환사업 추진 중소기업자

2.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 관할

지역 내 주소무소 또는 공장을 설치 준비 중이거나 운영중인 외국인 투자기업 및 설비 이전사업 추진 중소기업자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4.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공동연구소를 설립하는 자

5. 창업투자회사

6.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7.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

8.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

9. 기타 시장이 지역입지 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

하는 자

제5장 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제10조(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① 시장은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제5항과「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9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①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6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투자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방법 및 관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출자는 해당 조합과 체결한 규약에 따른다.

제13조(지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매년 제9조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4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그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변경사항 통보) 제9조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및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 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 등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영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