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군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다. 위원의 임기 및 공동위원장의 직무에 관한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그 밖에 위원회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 〔별첨1〕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별첨2〕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7.  9. ～ 10.  ) (20일 이상)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주민생활지원과(여성청소년담당)와 협의

군위군 조례  제     호

군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군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군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첨 2]

군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군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연평균 비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 첨부 사유

연평균 비용 5천만원 미만

4. 작성자

안전건설과 지방방재안전서기보 최준현 (054-380-6364)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건설과 안전재난담당
연 락 처	(054) 380 - 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