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고 제2017-719호

「청송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청  송  군  수

청송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 일자리창출 지원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4조)

❍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및 방법 규정(안 제5조~제14조)

- 일자리창출계획수립,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취․창업 지원사업, 행․재정적 지원 및 방법,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 청송군일자리창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5조~제20조)

❍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안제2조)

-「청송군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 조 례 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7. 10.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서식)를 청송군수(미래전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청송군청 미래전략과(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Fax : 054-870-6029, E-mail : bandh0504@korea.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송군 홈페이지(http://www.cs.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고, 청송군청 미래전략과 행복경제담당(054-870-61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청송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및 사유	비고

청송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와『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청송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 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 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일하기 좋은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장 일자리 창출 지원

제5조(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도별 일자리 창출 종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2. 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저소득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3.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지역 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기업 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제7조(취업․창업 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사업

3. 취업․창업 교육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취업․창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행정‧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제7조에서 정한 취업․창업 지원 사업

3. 기업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 지원 사업

4.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실적보고 등)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경우

2. 사업의 폐지·중단을 승인 받은 경우

3.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제10조(검사· 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  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9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일자리 영향평가) 군수는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송군통합일자리지원 센터 운영) ① 군수는 청송군의 일자리 창출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송군통합일자리지원센터(이하 “일자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2. 일자리 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3. 통합 일자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

4. 취업고용지원(일자리 정보 연계, 구인․구직 알선 등)

5. 취업․창업 역량강화(취업․창업 교육, 구직자 맞춤형 컨설팅 등)

6.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발굴

7. 제6조, 제7조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또는 지원

8. 기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 3장  일자리창출위원회

제15조(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사업의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송군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 총괄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자리 관련 업무 부서장(실․과․원․소장)

2. 청송군의회(이하 “군의회”라고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기업대표, 공공기관, 연구기관, 경제단체, 학계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일자리 창출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취․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 학· 연 · 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별도의 소집회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청송군 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청송군 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자리창출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일자리창출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