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고 제2017-718호

「청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청  송  군  수

청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원활한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사회 통합 및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6조)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법 규정(안 제7조~제14조)

-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경영․시설비․재정․우선구매 등 지원사업 및 방법 규정

❍ 청송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5조~제20조)

❍ 청송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안 제21조~제22조)

❍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안제2조)

-「청송군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 「청송군협동조합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

3. 조 례 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7. 10.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서식)를 청송군수(미래전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청송군청 미래전략과(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Fax : 054-870-6454, E-mail : hs22588@korea.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송군 홈페이지(http://www.cs.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고, 청송군청 미래전략과 행복경제담당(054-870-61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청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및 사유	비고

청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도지사 또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민간 조직

3. “중간지원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4.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기업 연합체, 중간지원 기관 및 민간기업·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 목적으로 설정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사회적경제기업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기관 및 연계기업(이하 “사회적경제기업 등”이라 한다)의 교육훈련·홍보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한 개선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설비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청송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 행사 개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청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우선구매 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홍보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장려) 군수는 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비사회적경제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제15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송군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부서의 장, 물품구매 업무 담당부서의 장, 복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 기관 대표

다.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2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청송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21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모델 개발 및 발굴, 실태조사 지원

3. 사회적경제기업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5.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 활동 지원

7.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참여기관 종사자 및 주민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시행 지원

8.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9. 사회적경제 동향분석 및 정책조사 연구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③ 제3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3조(지원금 교부 등) ①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마을기업육성지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재정지원 및 시설비 등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청송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청송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청송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청송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