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조례  제 2017-897 호

봉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초과한 때에는”을 “초과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생 략)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 초과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종합민원과
연 락 처	679 - 6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