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7-879호

「봉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구     분 : 개    정

2. 개정이유

「국가배상법」제2조제2항(공무원 배상책임)에 따라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을 “초과하고,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변경.

(안 5조제2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봉화군수[참조 : 봉화민원과과,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전화:054)679-6241, FAX:054)673-9170, E-mail:asy01280@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