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17-1505호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의 이유

입법예고의 예외사유가 「행정절차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 예외사유를 따르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행정절차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입법예고 예외사유를 삭제하고 그 대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입법예고 예외사유를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나. 입법예고 후 다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다. 입법예고문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도 포함되도록 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제2항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5호)

라. 서면과 컴퓨터 통신으로 한정되어 있는 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을 삭제하여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4.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진주시장에게 다음 방법 및 서식(별지서식1)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장(기획예산과장)

우편번호 52789

2) 팩스 : 749-5119

3) hsbgood@korea.kr

4) 진주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5)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00000에 관한 조례/규칙

(※ 조례/규칙명을 입안부서에서 표기)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를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주소

제5조제2항 중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도”를 “사항도”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외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할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

제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대하여 직권”을 “직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행정절차법」 제43조”를 “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규정”을 “단서”로, “호와 같다”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면으로 그 의견(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을 “의견”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그 밖에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의2”를 “공청회에 관하여는 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자치법규”란 시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1. ---------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따른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및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문 작성) ①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문 작성)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주소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제1항의 예고문은 별지서식에 따라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② ------------------------------------------------------------------------------------------------------------------------ 사항도 ----------------------------------.
제6조(예고 방법)① (생 략)	제6조(예고 방법)① (현행과 같음)
②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일간신문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외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할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
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④ ----- 해당 ------------------------------------------------- 직권 ------------------------------------------------.
④입법 주관부서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한다.	<삭 제>
제7조(예고기간) ①입법예고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①----------------------------------------------------- 법 제43조---------------------------------. ------------------------------------- ----------------------------------------------------------------------.
②제1항 단서규정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단서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 ①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서면으로 그 의견(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 ①--------------------------- 의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청회)① (생 략)	제9조(공청회)① (현행과 같음)
②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공보ㆍ인터넷 홈페이지ㆍ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③입법 주관부서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 제>
④ 그 밖에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법 제38조---------------------------------------------------.
제14조(시행일) 자치법규는 당해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시행일) --------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