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17 -   호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통   영   시   장

1. 자치법규명 :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2. 개 정 이 유

❍ 국가보훈대상자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유가족 수당을 신설함과 아울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상향조정하여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수당추가 신설에 따라 제2조 제6호부터 제8호 까지 조례신설(안 제2조 제6호, 제7호, 제8호)

나. 참전유공자예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 개정 (안 제3조)

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개정(안 제4조 제3호)

라.  참전유공자수당 등 지급대상자 추가 등으로 신청서 변경  별표 “참전유공자수당 등 지급신청서” 정비

4. 의 견 제 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통영시장(주민생활복지과장)에게 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3) 보내실 곳

• 주    소 :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 전화번호 : 055-650-4111(팩스: 055-650-4199)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주민생활복지과 담당자 김경중(055-650-411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안) 1부.  끝.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통영시장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유가족 수당을 신설함과 아울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상향조정하여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당추가 신설에 따라 제2조 제6호부터 제8호 까지 조례신설(안 제2조 제6호, 제7호, 제8호)

나. 참전유공자예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 개정 (안 제3조)

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개정(안 제4조 제3호)

라.  참전유공자수당 등 지급대상자 추가 등으로 신청서 변경  별표 “참전유공자수당 등 지급신청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실 합의

라.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2017. 9. 28. ~  2017. 10.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통영시 조례 제      호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를 “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순직군경 유족”이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전상군경”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8. “공상군경”이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을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을 “법 제79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을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유족에게”를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에게”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전몰군경 1명당”을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1명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게 명예수당을 월 3만원 지급. 단, 제4조에 따른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을 수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 중 “참전명예수당”을 “명예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법 제13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방법에 의하여”를 “방법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호 및 , 제3호,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현행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수당 등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구 분		□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 : ) □ 전몰군경유족 (보 훈 번 호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유족수당 신청자만 작성		전몰군경 성명 :
					전몰군경과의 관계 :
지급 계좌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성명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 증명서 1부 2. 전몰군경유족 증명서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수당 등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구 분		□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 : )
		□ 전몰군경유족 □ 순직군경유족 □ 전상군경 □ 공상군경 (보훈번호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유족수당 신청자만 작성		전몰, 순직군경 성명 :
						전몰, 순직군경과의 관계 :
지급 계좌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성명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 증명서 1부 2.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증명서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3. ∼ 5. 삭 제
<신 설>	6. “순직군경 유족”이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7. “전상군경”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8. “공상군경”이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 법 제79조제1항 --------------------------------------------------------------------------------------------------------------------------------.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몰군경 유족에게 유족수당 월 5만원 지급. 다만, 전몰군경 1명당 유족 1명에게만 지급	2. ------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에게 -----.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1명당 ---------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3. -------------------------------- 30만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게 명예수당을 월 3만원 지급. 단, 제4조에 따른 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을 수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명예수당 ----------------------------------------------------------------------------------------------------------------------.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② ----------------------------------------------------------------------------------------------------- 따른다. --------------------------------------------------- 따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4조제2호에 따른 유족수당, 제4조제3호에 따른 사망위로금 및 제4조제4호에 따른 장례비용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여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과 장례비용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⑤ -------------------------------------------------------------------------------------------------------- 법 제13조에 따른다.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한 때	2. ----------- 방법으로 ---------------------------------------

【관련 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5.12.22.]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전문개정 2015.12.2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9.15.]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2011.9.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9.15.>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6.4., 2015.7.24., 2016.5.29.>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⑦ 삭제 <1994.12.31.>

⑧ 삭제 <2000.12.30.>

[제목개정 2008.3.28., 2011.9.15.]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5.22.>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9.15.>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1.9.15.>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1.9.15., 2016.5.29.>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