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 2017-918호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2. 제정이유

○ 2017년 의령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해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규정된 용어·법령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농업·농축산 기본법」의 제명 개정에 따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인용 법령 개정(안 제5조 제1호)

○ 모호하고 부적절한 문구수정: “준용한다” → “따른다”(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령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재무과

의령군수 (참조 : 재무과장)

- 전화 : (055)570-2302  FAX : (055)570-2043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5조 중“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생 략)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 3 (생 략)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현행과 같음) 1.「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 ～ 3 (현행과 같음)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를 준용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 --------------------------------------------------------------------------------------------------------------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