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974호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8.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 이유

월남참전유공자와 전모군경의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을 인상한 정책변경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참전명예 수당”의 인상([별표])

1)월남참전유공자: 70,000원 → 100,000원

2)참전유족(전몰군경 유족): 50,000원 → 70,000원

나. “참전명예 수당”의 지급 시기를 변경(안 제7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7. 9. 28. ~ 2017. 10. 18.(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주민행복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주민행복지원실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41, FAX: 055-960-5715

(3) 직접 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복지정책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 055-960-514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대표자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20일”을 “15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현행>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급금액

지급 유형	지급대상	금 액(원)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200,000
	월남참전유공자	70,000
	참전유족 (전몰군경 유족)	50,000
사망 위로금	참전유공자	200,000

[별표] <개정 2017.  .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급금액

지급 유형	지급대상	금 액(원)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200,000
	월남참전유공자	100,000
	참전유족 (전몰군경 유족)	70,000
사망 위로금	참전유공자	200,0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기간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②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일로 한다. ③ 제1항의 지급 시점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월단위로 정산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15일------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현행 조례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현행)

[시행 2016.12.23.]

(　　제정) 2008.12.30 조례 제1824호
(일부개정) 2010.04.12 조례 제1874호
(일부개정) 2011.09.28 조례 제1931호
(일부개정) 2012.06.19 조례 제1960호
(일부개정) 2012.12.28 조례 제1973호 함양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4.10.24 조례 제2031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2052호
(전부개정) 2016.12.23 조례 제230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2조의2, 「참전유공자 예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조, 「전자정부법」

관리책임부서:　주민행복지원실

연 락 처:　055-960-514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전몰군경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주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사망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만65세 이상으로 한정한다), 전몰군경 유족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대상) ① 군수는 별표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2.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의 유족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면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나 관계인이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참전명예 수당의 지급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급 결정 시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청자나 관련 단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기간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②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일로 한다.

③ 제1항의 지급 시점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월단위로 정산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경우

제9조(참전명예수당의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데도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의 환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에 따른다. 다만, 영 제13조 중 “국가보훈처장”은 “군수”로 보고, “국고수납기관”은 “군금고수납기관”으로 본다.

③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의 환수에 불응하는 경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12. 23. 조례 제2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급금액

지급 유형	지급대상	금 액(원)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200,000
	월남참전유공자	70,000
	참전유족 (전몰군경 유족)	50,000
사망 위로금	참전유공자	200,000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보훈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함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 등을 증명하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 기간
																				30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양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 진단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