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제출일자	2017. 9. .
			제 출 자	안전총괄과장

1. 제안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설․제빙 목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까지 제설․제빙        책임 범위 확대

라.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제설․제빙 작업시기 구체화 및 완화

마. 제설․제빙 작업의 방법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작업 중지와 안전조치에 관한사항 추가

바. 제설․제빙 도구 비치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도구비치의 구체적인 시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해당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3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4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 (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세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5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물,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