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 수제화 공동판매장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17. 11. . 제 출 자: 일자리정책과장

1. 제안이유

입점신청 대상의 확대로 공동판매장 공실방지와 더불어 창업예정자들에게 기회 제공 및 공동판매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재 부족한  공동판매장의 입점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고 입점계약 등을 사용·수익허가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점신청 대상의 확대로 공동판매장 공실방지와 더불어 창업예정자들에게 기회 제공 및 공동판매장의 활성화를 도모

- 성동구 관내 “구두 디자이너 및 수제화” 공방 창업예정자 등을

성동구 관내 “구두 디자이너, 수제화 또는 가죽공예” 공방 창업예정자 등으로 변경(안 제3조3호)

- 성동구 관내 수제화 수선업체<신설>(안 제3조4호)

나. 입점계약 등을 사용·수익허가로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리

- 상위 관련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입점신청 대상”, “입점 조건”, “입점업체 선정”, “입점계약”, “입점업체 준수사항”, “입점취소”를 “사용·수익허가신청 대상”, “사용·수익허가 조건”, “사용하는 자의 선정”, “사용 기간”, “사용하는 자의 준수사항”, “사용·수익허가 취소”로 변경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상위 관련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입점계약과 약정서 관련 조문을 삭제(안 제6조제1항)

다. 현재 부족한 공동판매장의 입점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림(안 제6조2항)

- 공동판매장 사용 기간은 사용ㆍ수익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 연장하였을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일로부터 사용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17. . . ~ 2017. . .) 결과, 별첨 참조 또는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 수제화 공동판매장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 수제화 공동판매장 관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입점신청 대상)”을 “(사용ㆍ수익허가신청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점신청”을 “사용ㆍ수익허가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디자이너 및 수제화”를 “디자이너, 수제화 또는 가죽공예”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성동구 관내 수제화 수선업체

제4조의 제목 “(입점조건)”을 “(사용ㆍ수익허가 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점”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입점 약정”을 “사용ㆍ수익허가신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입점업체 선정)”을 “(사용하는 자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입점업체”를 “사용하는 자의”로, “입점희망”을 “사용희망”으로, “입점”을 “사용ㆍ수익허가”로, “예비 입점업체가”를 “예비사용하는 자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예비 입점업체는 기 입점업체”를 “예비 사용하는 자는 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입점할”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점업체”를 “사용하는 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입점 약정서를 작성하여야”를 “사용ㆍ수익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로, “입점을”을 “사용·수익허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입점업체 선정”을 “사용·수익허가”로, “1개월 이내에 입점포기 또는 입점”을 “사용ㆍ수익허가”로, “예비 입점업체를 입점 시킬”을 “사용·수익허가 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점하였거나  퇴점할 업체를 입점업체”를 “경우에는 퇴점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사용하는 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입점계약)”을 “(사용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공동판매장 사용 기간은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 연장하였을 경우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사용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입점업체가 입점기간”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 기간”으로, “입점계약”을 “사용”으로, “9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입점기간”을 “사용 기간”으로, “60일”을 “30일”로, “입점업체에”를 “사용하는 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사용하는 자는 퇴점일로부터 2년 동안 사용하는 자로 선정될 수 없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입점업체 준수사항)”을 “(사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입점업체”를 각각 “사용하는 자”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입점취소)”를 “(사용ㆍ수익허가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입점업체”를 “사용하는 자”로, “입점을”을 “사용ㆍ수익허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점이”를 “사용ㆍ수익허가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입점업체는”을 “사용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입점신청업체의 입점여부”를 “사용ㆍ수익허가신청자의 사용ㆍ수익허가 여부”로, “입점기간”을 “사용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입점업체”를 각각 “사용하는 자”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입점업체”를 “사용하는 자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입점신청 대상) 공동판매장 입점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사용ㆍ수익허가신청 대상) -- 사용ㆍ수익허가신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성동구 관내 구두 디자이너 및 수제화 공방 창업예정자 등	3. -------------- 디자이너, 수제화 또는 가죽공예 --
<신 설>	4. 성동구 관내 수제화 수선업체
제4조(입점조건) 공동판매장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ㆍ수익허가 조건) -- 사용------------------------------------------.
1. 공동판매장 입점 약정에 동의하는 업체	1. -------- 사용ㆍ수익허가신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입점업체 선정) ① 입점업체 선정은 모집공고 후 입점희망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평가, 집합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입점 가능 매장 수를 초과하는 순위 자는 예비 입점업체가 된다. 단, 예비 입점업체는 기 입점업체가 제4항의 사유로 퇴점할 경우 순위에 따라 입점할 수 있는 자격만 주어진다.	제5조(사용하는 자의 선정) ① 사용하는 자의 --------------- 사용희망 ---------------------------------------------------------------------------------------------------------- 사용ㆍ수익허가 ------------- 예비 사용하는 자가 ---예비 사용하는 자는 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사용할 -------------------.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입점업체 선정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선정결과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사용하는 자 ------------------------------------------------------------------------------------------------------.
③ 선정된 업체 대표자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점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할 경우 입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 사용ㆍ수익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 사용·수익허가를 ------------------.
④ 구청장은 입점업체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제3항 및 제8조 각 호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입점포기 또는 입점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1항의 득점 순서에 따라 예비 입점업체를 입점 시킬 수 있다.	④ ------ 사용·수익허가 ------------------------------------------------ 사용ㆍ수익허가 ----------------------------------------------------- 사용·수익허가 할 -----.
⑤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공고를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점하였거나 퇴점할 업체를 입점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⑤ -------------------------------------- 경우에는 퇴점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사용하는 자-----------------.
제6조(입점계약) ① 공동판매장 입점계약은 구청장과 업체 대표자 간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 한다.	제6조(사용 기간) ① <삭 제>
② 공동판매장 입점 기간은 입점 개시일 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입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동판매장 사용 기간은 사용ㆍ수익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 연장하였을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일로부터 사용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점업체가 입점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입점계약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 사용하는 자가 사용 기간------------------- 사용 -------------- 30일 ---------------------------------.
④ 구청장은 입점기간 연장신청 접수일 부터 6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점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 사용 기간 --------------- 30일 ------------------------ 사용하는 자에게 ------------.
⑤ 입점계약 기간 만료일을 퇴점일로 하며, 2년 동안 재 입점할 수 없다.	⑤ 사용하는 자는 퇴점일로부터 2년 동안 사용하는 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제7조(입점업체 준수사항) 공동판매장 입점업체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사용하는 자의 준수사항) ------- 사용하는 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입점업체 간 수제화 타운 활성화를 위한 협업 등 공동노력	4. 사용하는 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8조(입점취소) ① 공동판매장 입점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점을 취소한다. 단 제4호, 제5호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퇴점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사용ㆍ수익허가 취소) ① -- 사용하는 자 -------------------------------------- 사용ㆍ수익허가를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 된 업체는 지체 없이 판매장을 원상회복 한 후, 구청장에게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② ---------- 사용ㆍ수익허가가 ---------------------------------------------------------------------------.
제10조(부담금) ① 입점업체는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담금) ① 사용하는 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입점신청업체의 입점여부 심사 및 입점기간 연장여부 결정	2. 사용ㆍ수익허가신청자의 사용ㆍ수익허가 여부 -- 사용 기간 --
3. 예비 입점업체의 선정	3. --- 사용하는 자-------
4. 입점업체의 퇴점	4. 사용하는 자-------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입점업체 선정 및 재선정 시, 그 밖의 필요시 상시 개최한다.	③ ------------- 사용하는 자의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