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 수제화 공동판매장 관리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일

성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입점신청 대상의 확대로 공동판매장 공실방지와 더불어 창업예정자들에게 기회 제공 및 공동판매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재 3년인 공동판매장의 입점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고 입점계약 등을 사용·수익허가로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사항

가. 입점신청 대상의 확대로 공동판매장 공실방지와 더불어 창업예정자들에게 기회 제공 및 공동판매장의 활성화를 도모

- 성동구 관내 “구두 디자이너 및 수제화” 공방 창업예정자 등을

성동구 관내 “구두 디자이너, 수제화 또는 가죽공예” 공방 창업예정자 등으로 변경(안 제3조3호)

- 성동구 관내 수제화 수선업체<신설>(안 제3조4호)

나. 입점계약 등을 사용·수익허가로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리

- 상위 관련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입점신청 대상”, “입점 조건”, “입점업체 선정”, “입점계약”, “입점업체 준수사항”, “입점취소”를 “사용·수익허가신청 대상”, “사용·수익허가 조건”, “사용하는 자의 선정”, “사용 기간”, “사용하는 자의 준수사항”, “사용·수익허가 취소”로 변경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상위 관련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입점계약과 약정서 관련 조문을 삭제(안 제6조제1항)

다. 현재 부족한 공동판매장의 입점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림(안 제6조2항)

- 공동판매장 사용 기간은 사용ㆍ수익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 연장하였을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일로부터 사용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성동구청장(참조: 일자리정책과 전화: 02-2286-7784, 팩스: 02-2286-6250, E-mail: qkzhxm@sd.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